오는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KBS국정감사에서는 KBS사장 선임 문제와 방송중단사고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KBS 공정보도 문제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전초전’격으로 거론됐던 KBS2TV 방송사고와 KBS불법 위성 송출 등도 이번 국감에서 재차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선임 문제 최대 화두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장선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방송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KBS사장추천위원회의 법률적 자격 여부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KBS 사장추천위원 활동의 법률적 실효성 여부와 사추위의 미약한 활동 근거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KBS 사장 선임과 관련된 질의가 여야 간 정치공세로 번져,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KBS국감에 있어, 모든 문제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정연주 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김홍 사장직무대행에게 얼마만큼 질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전 사장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사장과 김홍 부사장 등 본부장급 임원진이 지난해 7월부터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월 임금의 20%를 자진 삭감했으나 올 1월 삭감됐던 임금분을 되돌려 받아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S노조가 지난 12일 정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이외에도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주)가 영화 수입과정에서 50억여원을 과다 지출, KBS가 이를 환수하려다 이유 없이 3차례나 중단한 일도 해명 대상이다.

KBS는 지난 1991~2000년 KBS미디어가 외화를 수입할 때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아 50억여원 손실을 입어 2001~2003년 세 차례 환수하려고 했으나 이유 없이 환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KBS 감사팀이 올해 이 사건을 자체 감사하고 정연주 당시 사장에게 관련자의 형사상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만 경영 집중 추궁 전망
14일 있었던 방송중단사고는 여야를 떠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KBS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KBS는 MBC나 SBS에 비해 송출 인력이 최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방만한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예고된 사고라는 점에 KBS국감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방송 사고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익잉여금’에 대한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백%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KBS는 지난해 5백76억3천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누적 이익잉여금이 총 4천1백81억4천1백9만원에 이르지만 1973년 설립 이후 한 번도 이익금을 정부에 배당한 적이 없어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될 예정이다.

더불어 KBS가 지난 5월 ‘2007년도 대외방송 국고보조금’예산 1백79억원을 신청했지만 방송위가 KBS경영상황 등의 이유로 부결했으나 지난 9월 초 방송위에 다시 요구한 사실도 질의 대상이다.


KBS 색깔론 및 기타 쟁점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BS의 ‘색깔론’이 거론될 수 있다.

이미 19일 방송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지난 12일 KBS와 MBC가 평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질타했다.
이 때문에 북한 핵실험과 관련, 보도의 편향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1일 KBS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에서 북한 핵실험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탓으로 몰아갔던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KBS 불법 행위 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방송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KBS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위성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이고 다른 방송사의 불법 행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적한바 있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실시간 불법복제 전송되는 것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IPTV인 OBS TV가 KBS 등 국내방송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고 대만의 IPTV 업체인 청화텔레콤도 KBS드라마를 VOD로 무단 송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BS의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의 부실한 경영구조와 재정상태의 악화 원인 등도 지적 대상이다.

이 밖에 연예인 1명의 출연료가 회당 최대 8백만원이 넘는 등 출연료 과다 지출문제와 건립된 지 20년이 된 KBS 88체육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의도 지엽적이지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