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매일경제, 조선일보, KBS(본사 기준)다. 세 언론사의 자회사인 MBN, 스포츠조선, KBS 아트비전도 포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9일 오후 각사에 통지서를 보냈다. 공식적인 조사 사유는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세무조사는 내년 1월23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60일간 계속된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에 대해 △2002~2003년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통합조사 △2001년~2005년 본사와 계열사의 주식 변동 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 고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이 남긴 재산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납부도 조사대상이다.
KBS에 대해서는 2003~2004년 2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소세, 원천세 등을 통합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은 2002년 7월~2003년 6월의 법인세 납부내역을 조사받는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반은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4국이다.
한편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투입됐던 조사1국 1과장을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4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의 세무조사는 경향, 서울, 국민,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국, KBS, MBC 등 10개사가 대상이었다.
당시 3~6월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를 받은 언론사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세무조사가 언론 통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를 언론의 약점으로 잡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바른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는 중앙일간지 14개를 포함한 22개사에 대한 언론사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4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SBS와 조선일보는 조사인력이 각각 51명과 50명에 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무조사 방침이 발표되자 도쿄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1994년 세무조사 당시 사주들의 비리를 포착했으나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대통령은 “국세청 조사 결과대로라면 상당한 세금을 추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해 6월29일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개 신문사를 고발하고 각종 탈루 등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후 구속됐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지난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 방상훈 전 조선 대표이사는 올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