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일 서울 국세청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권력의 탄압인가?
서울지방국세청이 19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스포츠조선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기사, 사보 등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가 ‘권력의 탄압’이라고 맞섰다. 국세청은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내 다음달 2일 첫 번째 심리가 예정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선정이유 뭔가
조선일보는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조선은 국세청이 애초 전산 추첨으로 조사 대상을 뽑았다고 했다가, 언론사 유형별로 매출 1위를 선정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박찬욱 청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세무조사 대상의 기준도 매출규모가 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산분석의 구체적 기준 공개도 거부했다며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측은 선정 기준이 공평했다며 반박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성실도 분석(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결과와 미조사 연도수 등의 기준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받을 법인을 선정하며,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인력 등 여건에 따라 차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 있나
조선은 국세청이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언론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실시됐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정치성을 인정했는데 박 청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김영삼 정부(1994년) 김대중 정부(2001년) 때에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라고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32만개에 이르고 올해 조사를 받는 기업은 0.9%인 3천개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국세청은 전군표 청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내후년 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미루게 되면 2001년의 경우와 같이 한꺼번에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외형규모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은 연간 조사비율이 17% 수준이며 통상 4~5년에 한 번은 조사를 받아왔으므로 언론사가 5년만에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수 납세자’와 세무조사
조선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7월 취임할 때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우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의 선례가 있었는데도 신문사 법인세 납부 실적 1위인 조선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 건수 축소 방침은 외형규모 3백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성실도와 관계없이 주기적 검증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신고 성실도는 세금을 많이 낸 것뿐 아니라 세금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다양한 전산분석 방법에 의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