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KBS 불법 위성 송출을 알면서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KBS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위성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 아니냐”며 “KBS의 불법 위성방송을 묵인하면서 다른 방송사의 불법 행위도 뒤따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위가 이런 불법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위 위상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며 “방송위가 전혀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KBS에 무궁화위성 수신설비 설치사업의 부당성을 수차례 행정계도 한 바 있다”며 “KBS도 2006년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인공위성의 중계기를 사용함에 있어 스크램블을 해제하여 방송 송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위성 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제2조제2호 다목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에 해당되어 위성방송국 허가를 받지 않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서는 불법위성방송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방송위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