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13일 오전10시 국회의사당에서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에 대한 2006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13일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언론기관 및 언론유관단체에 대한 2006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북한 핵실험 파문에 따른 금강산 관광 취소가 거론되는 가운데 ‘바다이야기’ 파문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문광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다. 여기에 17일에는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23일에는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 등의 감사 및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이 첫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
본보는 이미 감사가 이뤄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 내용을 간추려 싣는 한편 향후 국감이 예정된 언론기관 및 언론유관단체에 대한 현안을 쟁점을 다뤘다.


신문발전위원회-언론재단과의 업무중복 따질듯
오는 23일로 예정된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이하 신문위)의 첫 국정감사는 △신문사의 자료신고 현황 및 미신고 언론사에 대한 대응책 △언론재단 등과의 업무중복 문제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현황 △신문발전기금 중 융자사업 부문의 미집행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문광위가 신문위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하기로 된 자료신고를 이행한 언론사는 대상 언론사 1백41사 중 75개사였고, 추가로 신고한 언론사는 9개사로 전체의 59.6%에 지나지 않았다. 또 신고한 84개사 중 신문위가 요구하는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및 소유지분 현황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언론사는 25개사(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위는 자료신고를 한 언론사에 대한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추후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은 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 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 등의 업무 중복 기능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신문발전위는 기관 간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4대 기관장 월례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업무 중복 조정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중복 업무 회피를 위한 신문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물음에 신문위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문위에 대한 감사에 있어 인터넷 신문 발전기금 대상 선정과정에 있어서 서류 미비한 신문에 대한 지원이라는 주장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신문등의자유와보장에 관한법 제29조(위원회직무) 제4호 ‘신문발전기금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에 의거 신문발전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총 6차에 걸친 지원기준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장기간 논의 끝에 제정한 기준으로 심사기준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우선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인터넷신문은 이슈아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3개사다.

또 신문발전기금의 운용과 집행에 있어 융자사업에서의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감사에서 추궁될 예정이다.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부문과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에 각각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담보 설정 등으로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들이 융자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문위가 여유자금을 금융권에 신탁 및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지만 신문사들의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금융권이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점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융자사업 축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문유통원-사채사용 경위·국고지원 지연이유 등 집중 추궁 예상
지난 8월 문화부 류진룡 전 차관의 경질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였던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이하 유통원)은 개원 후 첫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광위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원에 대해 문광위 의원들은 △원장의 사채 쓴 경위 및 이사회의 보고 여부 △이후 변제 방식과 근거 △국고 지원이 늦어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예산의 매칭펀드 시스템 도입 및 취소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 여부 △예산 집행과 공배센터 개설 현황 △내년도 예산 현황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유통원의 예산이 신문위에서 집행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원은 강 원장의 사채사용과 관련해 “국고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기 개설된 공배센터의 배달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본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 공배센터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이 시급히 요청되는 등 기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대표가수금 형식으로 2억5천만원을 임시 조달, 예산 집행 후 지난 6월 23일 가수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직영 9개 공배센터와 민영 17개소에 불과했지만, 17일 현재 직영 10개소와 민영 33개소 등 총 43개의 공배센터로 늘린 상태다. 11월까지 올 목표인 55개소를 개설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에는 공배센터를 총 1백65개소로 늘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2007년 예산 3백5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언론중재위-중재법 시행으로 국민불편 감소 반면 고액 손배청구 남발 부작용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이하 언론중재위)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7월 시행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개정방향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언론중재위는 문광위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이 질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해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사건도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이로 인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남발 △추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언론중재위는 특히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남발과 관련 “2006년 8월 15일 현재까지 손해배상청구액 평균은 1억1천6백만원 정도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청구액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실정”이라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면 권리구제를 포기할 수 있어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는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자료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법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규제한 것에 대한 언론중재위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정의는 신문법에 의해 규정됐다”며 “이러한 ‘인터넷신문’ 정의에 관한 현행법은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포털사이트나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 사이트들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입장정리를 했다.

이어 언론중재위는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영향력 있는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온라인신문이나 포털 등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개념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한다면 신문법 개정과 별개로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실질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질의한 ‘언론중재법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선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이 요청되는 조항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8월 29일 개최하였다”며 “토론회 때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문광위에 제출했으며 올해 정기국회 때 법 개정에 대한 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요구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의한 조정·중재신청 내역’자료에 따르면 총 5백57건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59건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자원부(52건), 건설교통부(35건), 대통령비서실(32건) 등의 순이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