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이하 언론본부)는 22일 “미국 부시 정부에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실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이날 9.19 공동성명 발표 1주년에 부쳐 ‘미국부터 올바로 처신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이행에는 관심을 접은 채 지난 1년 동안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본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에 근거한 대북 제재,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기점으로 강화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과연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부시 행정부가 유독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을 문제 삼아 대북 금융제재를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더욱이 인도, 중국,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은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본부는 “미국은 자국 내에서 핵실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구상 핵무기 확산 주범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본부는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한 묵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최대규모의 달러위조에 대한 침묵 등 미국의 2중 기준을 비판하며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없는 미국의 대북 금융계좌 봉쇄 등 경제 제재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이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세력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남과 북이 더욱 힘을 모으고,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민족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미국부터 올바로 처신하라!
-9.19 공동성명 발표 1주년에 부쳐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이행에는 관심을 접은 채 지난 1년 동안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최근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대북 금융제재를 단행, 6자회담 재개에 더욱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에 근거한 대북 제재,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기점으로 강화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과연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유수한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 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며 다른 나라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유독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을 문제 삼아 대북 금융제재를 전 세계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인도, 중국,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은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 사회를 위협했다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미국은 자국 내에서 핵실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길 권고한다. 지구상 핵무기 확산 주범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 삼아 미국과 일본 등이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감행한 것은 ‘독선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침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했다. 무수한 민간인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침공에는 눈을 감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호들갑을 떨면서 이를 금융제재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달러 위조 문제의 경우도 형평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지난 16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포르투갈에서 세계 최대규모인 750만 달러 위조사건이 발생했으나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화폐 위조의 타당한 근거와 물질적 증거도 없이 우리에게 화폐위조국의 감투를 씌우고 부당한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된다”며 미국의 2중기준을 비판했을까.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없는 미국의 대북 금융계좌 봉쇄 등 경제 제재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9.19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한의 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더욱 고립화시킴으로써 6자회담 복귀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만든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북측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감행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 속에서 보편적 기준 준수를 우리 정부와 중국이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인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이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세력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더욱 힘을 모으고,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민족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번 미국 당국에 촉구한다. 금융제재 등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실현에 나서라.

2006년 9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