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BS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EBS노조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8일 이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현재 3기 방송위원들을 임명한 청와대는 방송위원회가 행한 EBS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세간의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구관서 사장 내정자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라며 “방송의 자율성, 공공성, 독립성을 확보한지 겨우 6년 만에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당시 EBS를 관리 감독했던 교육부 퇴직 공무원을 EBS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구관서 사장 내정자는 대학지원국장 재직 시절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녹화사업의 대를 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버젓이 학생회 활동을 감시하고 운동권학생들을 감시, 탈퇴시키기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시키고, 시행한 장본인”이라며 “참여정부의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군사독재 시절 탄압정책의 추종자를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EBS의 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라며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방송위원회를 통해 EBS를 접수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같이 발표된 이사 명단을 보면 9명 중 4명이 교육계 인사”라며 “과연 참여정부는 방송위원회가 교육부와 합작으로 공영방송 EBS를 또 다른 K-TV, 교육정책홍보 국영방송으로 만들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3기 방송위원을 임명한 청와대는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 EBS를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 방송유관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불의한 결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질의서 전문이다.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난 9월 4일 방송위원회는 EBS사장과 이사 내정자를 발표하였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및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들은 공영방송사 사장의 자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내정한 것이라 규정짓고 임명철회 투쟁을 시작하였다. 현재 3기 방송위원들을 임명한 청와대는 방송위원회가 행한 EBS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간의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관서 사장 내정자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 경영의 경험이나 능력이 전무한 인사를 단지 EBS현황에 대한 답변을 잘 했다는 이유만으로 EBS사장으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방송위원회의 무원칙한 인사에 동의하는가? EBS가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있던 시절 교육부는 국고보조금을 빌미로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수시로 훼손하였다. 방송의 자율성, 공공성, 독립성을 확보한지 겨우 6년 만에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당시 EBS를 관리 감독했던 교육부 퇴직 공무원을 EBS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가?

둘째, 구관서 사장 내정자는 대학지원국장 재직 시절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녹화사업의 대를 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버젓이 학생회 활동을 감시하고, 운동권학생들을 감시/탈퇴시키기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시키고, 시행한 장본인이다.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다고 자부하는 참여정부의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군사독재 시절 탄압정책의 추종자를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EBS의 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EBS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적임자라는데 동의하는가?

셋째, 구관서 사장 내정자는 교원징계심사위원장 재직 시절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해임된 서강대 교수를 “해임결정은 지나치다”며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추었다. 당시 수많은 여성/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서강대 개교 사상 최초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수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에 돌입할 정도로 파장은 컸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철학을 가진 인사를 교육방송 EBS의 사장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는가?

넷째, 교육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고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수능 사업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구관서 사장 내정자는 교육부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개교 52년 만에 처음으로 행해진 서울대 감사에서 ‘입시 및 학사관리, 교수임용, 연구비 및 예산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감사 시작 전 서울대가 BK21준비로 바쁘다며 두 달을 연기하더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며 축소, 왜곡시키기에 바빴다. 오죽하면 당시 중앙일보 칼럼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고, 이래서야 다른 대학들이 대학 개혁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구관서 당시 감사관은 바로 서울대 출신으로 행시를 통해 교육부에 들어간 전형적인 엘리트교육 공무원이다. 집권 후반기 대학개혁을 교육개혁의 마지막 화두로 던져놓고 있는 참여정부의 방송위원회가 이런 전력을 가진 인사를 교육방송 사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포기했다는 증거자료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인사 선발이 아닌가?

다섯째, 교육부가 방송위원회를 통해 EBS를 접수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묻고 싶다. 같이 발표된 이사 명단을 보면 9명 중 4명이 교육계 인사이다. 법으로 보장된 두 자리와 추가로 추천한 두 명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교육부 추천 당연직 이사로 교육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지 참여정부에서 낙하산 논란 단골 인사인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이 포함된 사실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교육부 추천인사여야 할 정기언 전 서울시 부교육감은 공모에 의한 선발형식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정기언 이사 내정자는 구관서 씨와 같은 시기 퇴직한 전력을 갖고 있다. 사장과 이사장 후보를 교육부 출신 공무원과 교육부 추천 이사가 맡고, 9명의 이사 중 4명을 교육계 몫으로 챙긴 것이다. 이것은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 EBS의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육부로 넘겼다고 보아도 무방한 구조이다. 과연 참여정부는 방송위원회가 교육부와 합작으로 공영방송 EBS를 또다른 K-TV, 교육정책홍보 국영방송으로 만들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하는가?

3기 방송위원을 임명한 청와대는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침묵의 동의를 통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방송위원회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어제 EBS조합원들은 전임자 삭발과 함께 부적격 사장 내정자에 대한 강력한 저지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이런 결의를 모아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 EBS를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 방송유관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불의한 결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6년 9월 8일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전국언론노조E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