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열리는 제3차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밀실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타결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외교통상부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의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동시에 방송위원회에는 한·미 FTA에 있어 방송시장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공대위는 4일 방송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방송시장 및 전자상거래 개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5일에는 미국이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목록을 제시하면서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를 예로 들며, 미국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과의 개방요구 목록’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공대위의 공개질의서 및 정보공개 청구서의 요지다.

방송위원회에 전달한 질의서
1. 미국 측에서는 방송시장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지난달 28일 방송위원회를 포함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전자상거래 영역에 포함된 시청각·온라인콘텐츠 분야에 대한 강한 시장개방요구에 대책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한·미 FTA에서 방송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매체의 출현 등을 고려해 미래조치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는가?

3. 지난달 29일 한양대 박소라 교수가 ‘방송 및 영상분야’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박 교수는 “방송위원회 성욱제 연구위원과 함께 진행한 한·미 FTA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의 일부 내용”이라며 “국내 방송 영상분야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방송위원회에는 한·미 FTA가 방송영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가? 그렇다면 성욱제 연구위원과 연구를 진행하는가? 진행한 연구 보고서라면 박 교수가 발제한 내용(국내 방송 영상분야의 규제완화)이 실제 방송위원회의 입장인가? 그리고 연구 보고서는 언제 공개할 계획인가?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과의 개방요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