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방송 광고 집중…신문시장도 타격 예상
▲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한·미 FTA 협상 중지 기자회견을 끝낸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교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에 방송과 기간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다고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이 지난달 29일 보도하면서 언론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개방요구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방송 개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확대 △지상파 방송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 △지상파 방송 외국 프로그램 쿼터 축소(편성규제 완화 혹은 축소) △케이블TV 외국 프로그램 쿼터 축소 △케이블TV 및 위성 방송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외국위성방송의 한국어 더빙 및 한국 내 광고영업 허용 등으로 꼽아볼 수 있다.
미국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에서 51%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 융합이 활발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국내 통신회사를 갖게 될 경우 방송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도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소유를 2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협상 과정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낸다. 만약 소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재벌 및 신문의 방송 겸영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란이 일 수 있다.
코바코가 해체될 경우 주요 공중파 방송을 제외한 방송사, 신문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라디오와 지역방송은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말한다. 지금까지는 코바코가 광고를 강제로 할당해 왔다. 라디오 등 비인기·소규모 방송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코바코가 없어져 시장이 완전 경쟁체제가 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광고는 KBS2, MBC, SBS 등 인기 공중파 방송에만 몰리게 될 것이며 나머지는 몰락하게 되리라는 예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신문 광고시장도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방송에 광고가 집중되면 광고료가 인상된다. 제한된 예산을 가진 광고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매체 쪽의 집행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그 피해자는 신문과 잡지 등 활자매체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신문사의 도산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 및 케이블 TV 외국 프로그램 쿼터가 줄어들 경우 문화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개방 문제도 쟁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전자상거래 개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한국뉴스전문방송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뉴스가 대형포탈을 통해 네티즌의 눈길을 끌게 되면 국내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 보도, YTN 등 보도전문채널, 신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널리즘 측면에서의 타격도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IP-TV 등 인터넷 방송의 등장으로 미국의 방송 콘텐츠가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디지털 전송될 경우 국내 방송 쿼터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일지
2003년
▲8월 30일
정부 FTA 추진 로드맵 발표, 일본·싱가포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멕시코 등과 우선, 중·일·미와 중장기적 추진 방침 밝혀
2004년
▲5월 7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미 FTA 현재로선 가능성 없다” 발언.
▲7월 1일
이헌재 부총리, 한미재계회의에서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도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발언
▲10월 25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죌릭 USTR 대표와 회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확인” 발표.
▲11월
칠레 APEC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 한미 FTA 추진 실무 검토 합의
2005년
▲2월~4월
한미 FTA 사전 실무 점검회의
▲6월 20일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FTA 협상 위한 4개 선결 조건 제시
▲9월 19일
미국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중 한미 FTA 의사 확인
▲10월 30일
정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11월 6일
정부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11월 17일
노무현-부시 ‘경주 공동선언’ 한·미 동맹-경제협력 강화 선언
2006년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1월 16일
한덕수 부총리, 스크린쿼터 1백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한미FTA 추진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
▲1월 19일
반기문-콘돌리자 라이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2월 2일
공청회 파행 개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월 4일
부시, 한미 FTA 협상 출범 환영 성명 발표
▲6월5~9일
1차 본협상(미국 워싱턴)
▲7월10~14일
2차 본협상(한국 서울)
▲9월6~9일
3차 본협상(미국 시애틀)
▲10월
4차 본협상 예정(서울)
▲12월
5차 본협상 예정(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