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3차협상을 앞둔 5일, 한·미 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방송 및 전자상거래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공대위는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미국의 ‘서비스·투자 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문서 접수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국과 한국정부가 교환한 개방요구목록에서 미국은 ‘방송과 기간 통신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제한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정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폭이 49%와 33%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개방요구압력은 지상파방송에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무료의 보편적 방송을 하며, 공공의 방송인 지상파까지 개방압력을 받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은 미국의 개방요구목록 조차도 밝히지 않은 채,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40%’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한·미 FTA 협상단의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 또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의 진행 과정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전자상거래 부문 또한 ‘있는 대로 개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문화적 다양성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방송개방과 전자상거래 개방임을 정녕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미국의 요구대로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외국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전자상거래 부문 또한 개방되면 “방송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편성규제 및 소유지분제한 관련 방송법 그리고 통신관련법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며 “단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법 체계 자체가 변형·왜곡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들은 빠져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매체공익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방송개방에 절대 반대한다”며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공대위는 4일 한·미 FTA에 있어 방송시장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우편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