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여론 수렴 통해 결정”
신문위·유통원 “정부결정 따를 것”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의 예산이 내년부터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이하 신문위)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이하 문화부)에서 집행해온 유통원 예산을 여론수렴을 거쳐 신문위에 일임, 신문발전기금에서 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통원의 예산 편성을 관할하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교육문화재정과 관계자는 “유통원 예산 집행을 신문위에 맡기자는 문화부의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현재 바다이야기 등으로 우리 부처 및 문화부 등의 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위 관계자는 “문화부와 예산처가 매칭펀드 및 예산 규모 등에 있어서 견해차를 보여 왔기 때문에 유통원의 예산 집행을 신문위에 일임한다고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도 “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신문법에 유통환경개선 조항이 있어 신문위가 집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유통원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유통원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면 산하기관으로서 따르는 것이 역할”이라며 “신문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산 집행이 어디에서 이뤄지든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유통원의 2006년 예산은 1백억원. 하지만 일괄 집행이 아닌 수시 집행 구조인데다,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초기 9억여원만 집행돼 운영의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유통원 강기석 원장은 사재를 동원하거나 사채로 자금을 확보하는 등 파행운영을 한 바 있다.

신문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문화부도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적 기구인 신문위가 신문발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