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지난 10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는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언론의 행태가 입맛대로다. 과거 수구냉전논리가 버젓이 지면에 나타났고,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보도 양태에서 주권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 곳에 파묻혀 눈길을 끌지 못했다.

본보는 10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북한문제 전문가 2명을 초빙, 이번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봤다. 이번 대담은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질문을 던지고 이철기 교수(동국대)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가나다순)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일용=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일용=미사일 문제로 인해 북한 관련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대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했으면 한다.



이철기=우선 외신에 의존해 왜곡,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작년 핵 실험 보도도 왜곡, 확대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태도였다.



외신 의존한 확대·왜곡 여전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드러났다. 처음 시험 발사 준비할 때부터 이 문제를 과장했고, 실험 발사 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즉 북한이 왜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었다.

굉장히 피상적인 문제들,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둥 심지어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둥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정일용=수구언론에서 “봐라 미사일 시험 발사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하지 않았는가? 인공위성이 어디 있느냐?”며 자기들이 정확히 보도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점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시험 발사 했으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철기=1998년 미사일 사태 때, 당시 미 국무부가 확인한 것으로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대포동 미사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포동 2호가 최소 6천 킬로미터 정도 날아가 알래스카까지 도달하고 개량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다.

이것은 럼스펠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고 그것은 MD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을 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실로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덧붙여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규제 장치가 없다. 1차 시험 발사였던 1998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져서 의장 언론 발표의 형태로 한 것도 실험발사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사전 통보 안 한 것에 대한 유감표시였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로켓을 발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일용=기자협회는 지난달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대포동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편의상 붙인 것이고, 1998년에 발사 한 것이 미 국무부에서 인정했듯이 인공위성인데, 지금에 와서도 계속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고 표기를 한다.

현재 우리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6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군사 훈련이다. ‘용감한 방패’라는 훈련인데,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의 훈련이라고 한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 ‘림팩’ 훈련을 하고 있다. 하와이 부근에서 하는데 지금도 진행중이다. 1달 넘게 하는 훈련이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데 언급이 없다.



인도는 되고 북한은 안돼(?)

이철기=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한 의도가 북미 양자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군사적 의도도 있다. 또 최근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군사적 위기감을 북한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런 미일의 움직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인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으로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미사일 동시 발사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 덧붙여 인도에서 IRBM 미사일 훈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 왜 인도는 되고 북한은 안 되냐면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비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더라.

인도의 경우는 NPT 가입조차 안 한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일용=바로 그 부분이 내가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구언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 일본, 미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는 문제 삼지 않고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똑 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고 있으면 흉기고, 가정주부가 들면 요리 기구”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보수·진보 모두 북에만 책임 전가

이철기=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한 것은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남북의 군사력 차이가 크고 남한은 자주국방을 내세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또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 밖에 없는 수준이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막으려면 협상밖에 없는데, 미국 자체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이런 행동만 문제 삼고 있다.

미사일 문제는 클린턴 정부 말기에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다. 2000년 10월 조명록씨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만들어 냈고, 당시 최대 현안이던 미사일 문제도 거의 해결을 했다.

그 후 클린턴이 방문하기로 했고, 올브라이트가 우선 방문을 했다. 올브라이트와 함께 한 자리에서 김정일이 “인공위성 처음이자 마지막 발사”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당시 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 및 배치도 사정거리 3백마일 이내의 미사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합의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선물을 다 만들어 가방에 넣어 책상 위에 놓고 나왔는데 부시가 차버렸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은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북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북한의 미사일 현상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이것은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의 보도 행태다.



‘북=악의 집단’ 잠재의식 작용

정일용=그렇다.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 및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저지르는 행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반면 주권국가인 북한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낸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북한은 아직도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행사라도 북한이라서 안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직도 북한은 ‘악의 집단’이고 ‘깡패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깡패집단’이다.



이철기=이런 문제들을 언론이 보도할 때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도해야 하는데, 미국의 측면에서 보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 정부의 입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들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북 포용 정책에 흠집 내기 및 정부 때리기의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과잉대응을 하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것을 언론들이 트집을 잡고 있다.

또 일부 언론들이 안보불감증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언론들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에 국민들이 금 사재기, 라면 사재기를 하고 주식이 요동쳐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일측 보도 전하기 급급

정일용=엊그제 윤광웅 국방장관이 말한 것이 흥미롭던데, 그가 1993년에 북한이 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드문 경우지만, 북한이 중단거리는 자주 발사했다. 1993년에도 했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했다. 그런 상황이 다 보도됐다.

사실 남쪽의 안보를 걱정한다면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쪽이 아니겠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몇 번에 걸친 시험 발사에 대해 보도가 됐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 때도 특별하게 안보에 대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 지금 와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면, 폭발인지 추락인지 정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금 하와이 부근에서 림팩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쪽 보도에서 나오지만 이번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쪽에서 혹시 하와이 부근에 떨어진다면 큰 사고가 날 것으로 판단해 자폭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광명성 1호에 자폭 장치가 있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자폭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언론은 역시나 미진하고 부족하다. 일본과 미국에서 나온 말들만 전달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이철기=다른 문제지만, 우리 언론들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그동안 이른바 퍼주기가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전혀 아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았을 것이다.

쌀, 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대화 채널을 끊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북미 양자 간의 협상으로 이뤄졌고 우리는 결국 경수로 비용만 댈 수밖에 없던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잘못된 대북인식도 문제

정일용=남에서 북을 바라보는 시각, 대북 인식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을 깔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지원을 다 끊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 못 하고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의 역사는 오래됐다. 미사일과 핵은 이미 대북 지원이 들어가기 전에 끝난 상황일 수도 있다. 지금은 그것들을 고도로 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물자를 끊으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이철기=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촉발한 것은 남쪽이다. 1978년에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을 개량해서 백곰 등 지대지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고, 거기에 자극돼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것이다. 미국이 남측이 지대지 미사일을 만드니까 놀라서 1979년 이른바 한미 미사일 각서를 만들어 사정거리 1백80 킬로미터로 제한해 각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 남쪽은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됐다.

반면 북한은 남측의 행위에 자극돼, 진행시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남한을 앞서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다.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정도의 미사일 능력을 이야기하지 못하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시급해

정일용=언론의 피상적인 보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긴데, 얼마 전에 금강산에서 “납북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느꼈다. 그 당시 과거 남북관계에서 어떤 면이 있었는지 연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면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미국이다. 1958년 이 땅에 핵무기를 배치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랬는데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만들려고 했을 때는 또 만들지 말라고 억압했던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우리 언론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문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적용될 듯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것은 미사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남음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사일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사일만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다.



이철기=사실 대포동, 노동이라는 미사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는 70%선에서 조정 가능하다. 5천 킬로미터 미사일을 2백 킬로미터로 조정해서 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북한에 실전 배치된 스커드 등이 우리의 안보와 관련 있다. 북한이 다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군사적 압력인데 미사일 소동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통해서 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언론은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일본 소동에 언론 합세

한편으로 우리는 미국의 제한으로 3백 킬로미터 이상의 미사일을 구입하거나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미국의 강경파들의 소동에 언론들이 합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일용=이번 사건을 ‘미사일 소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보도 행태의 이유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실정법인 국가 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명시적으로 북한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해 놓은 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위성을 쏴도 문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문제다. 즉 북한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이 법이 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는 힘들다.



시대변화 불구, 사고는 ‘국보법’ 시대

이철기=그렇다. 우리 언론은 아직도 국가보안법 시대의 생각과 사고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보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정서, 남북관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일용=이번에도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못했다. 사실 확인 노력을 게을리 했다. 과거에 비해 전문기자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했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한 북한을 때려 부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대북적대론자들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조시키는 보도에 대해 철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이철기=이번 미사일 사태를 통해 우리 언론들이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한 사실 보도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외신보도에 너무 의존해 미국의 이야기에 일방적 동조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

또한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본과 미국의 강경파에 놀아나 그들의 입장만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보도를 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을 오도했다는 생각이다.



정일용=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