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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미사일 발사 안보리 제재대상아니다"

이대혁 기자  2006.07.11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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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10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 3국의 몫이고 안보리의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정당화할 정도의 국제법이나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북에 가장 영향력 있는 3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그만두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재는 단기적으로 유인책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북미 직접 협상 거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직접 협상을 계획하기 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를 복원시키고, 협상이 진행될 적어도 1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단기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단기적으로 북한에 기름 금수조치를 취하고 한국은 이번 주에 예정된 장관급회담을 취소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또한 한국과 중국, 미국 3국에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항구적인 포기를 위한 회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