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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정의 다시 세우겠다"

조선어문 최반석 부사장, 억울한 누명 벗기 2년

이대혁 기자  2006.06.21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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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떠났고, 부모와 친인척과도 왕래가 단절됐다. 죽음도 생각해 봤다. 25년이 넘게 기사를 보며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봤지만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재판정에서 다시 정의를 세우려 한다.”



조선어문 최반석 부사장은 20일 현직 경찰 6명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불법 체포감금에 따른 직권 남용과 사실 조작 등의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최 부사장은 ‘범죄소탕 1백일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5월 B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에게 긴급체포됐다. 강간치상에 강간, 갈취, 협박, 유괴 등 우리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에다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죄명이 그의 혐의였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만 10일을 보냈고 이후 영장실질심사, 서울구치소 이감과 5회에 걸친 검찰조사,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란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다. 조작된 혐의 때문이다. 구속 도중 피의자 차별을 경험했다. 유치장에서 여전히 폭력이 행사되는 인권유린도 목격했다. 그 사이 주위 사람들은 모든 혐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사람을 믿고 도와준 것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됐다. 보증을 선 카드빚 갚으라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됐고, 합법적으로 양수한 물품이 1년이 지나 갈취가 됐다. 구속의 핵심인 강간치상은 알리바이도 성립되지 않았고, 강간장소도 세든 사람이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엉터리였다. 고소인과 경찰이 짜지 않았다면 그렇게 허술한 내용으로 구속될 리가 없다는 것이 최 부사장의 판단이다.



고소 후 거의 2년만인 지난 2월16일에 1심에서 문자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직접 뛰어 외국인 목격자를 설득해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면 흉악범의 굴레는 벗을 수 없었다고 최 부사장은 회상했다.



고소인 두 명에 대해 무고와 위증으로 고소했지만 해외로 도주, 기소중지 상태가 돼 처벌할 수가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 부사장은 형사들이 고소인과 동행하며 직접 참고인진술서를 자필로 조작했고, 참고인들은 그 진술서를 읽어보거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고소인측 주장이 사실인 줄 알았다’, ‘시간이 없어서 (알리바이)확인 못했다’는 말만 늘어놨다.



2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형사들은 모두 승진한 상태지만 최 부사장은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 그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허위 사실 조작한 관련자들도 고소에 포함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 및 국가배상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최 부사장은 “나의 잃어버린 3년과 명예회복은 어떻게 하고 누가 보상해주냐”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