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5일 출범한 신문유통원.

지난 3월 15일 공식 출범한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 이하 유통원)이 6월 15일로 운영 3개월을 맞았다. 경품과 무가지 난무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신문시장을 바로잡고 여론 시장의 균형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유통원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정착과 성공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출범 3개월 현재 유통원은 일선 지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서서히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1, 2호 직영 공동배달센터(이하 공배센터)를 열었고 지국장 중심의 조합 공배센터도 선보이는 등 사업 초기에 성공 모델을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현재 유통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예산처(이하 예산처)와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예산 수시 집행을 하고 있는 유통원의 2006년도 2/4분기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을 뿐 중지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통원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견해차’ 예산집행 제대로 못해

현재 유통원은 2006년도 2/4분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1/4분기에 약 9억원 여가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1백억원 예산 가운데 10%밖에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2/4분기에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일괄 집행이 아닌 수시 집행 구조를 지니고 있는 유통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차이로 인해 예산처에서 집행을 보류했다. 문화부의 예산안과 큰 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유통원, 예산처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예산처가 유통원에 집행할 예산으로 설정하고 있는 규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매년 1백억원씩 모두 3백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유통원 출범 과정에서 알려졌던 ‘2010년까지 1천20억원’이라는 내용과 다르다.



문화부 관계자는 “신문법이 2005년 7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유통원의 형태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도 아니고 완전 민간법인도 아니었기에 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처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매칭펀드 의견도 있었고 당장 급한 2006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3년간 3백억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유통원의 2006년 예산이 1백억원으로 감소된 직접적인 배경이며 향후 유통원 존립에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

하지만 문화부는 유통원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1천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게 된 만큼 예산처와 협의해 이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예산처 매칭펀드 문제도 이견

문화부와 예산처 간의 유통원 예산 입장 차이는 규모의 폭 만큼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유통원의 운영이 신문사 참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계획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칭펀드 방식은 작년 일부 신문사들이 지면을 통해 서로 입장차를 펼쳤을 정도로 이견이 많은 부분이다. 유통원도 처음부터 매칭펀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유통원이 문을 열고 운영을 해본 결과 문화부를 비롯해 유통원과 신문사 등에서 신문사 참여의 매칭펀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면서 예산처와 충돌이 빚어졌고 현재 예산 집행 난항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 문화부와 예산처는 협의 과정에서 신문사 참여의 매칭펀드 방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예산처에 신문사 참여의 매칭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예산처가 여전히 유통원의 운영은 자체 수익, 국고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매칭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처간 시각차 줄이기 관건

올해 2/4분기 예산 미집행으로 현재 유통원은 상근 직원들의 5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통원은 공배센터의 운영과 개설 작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6월 계획까지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와 예산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도 하루빨리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유통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예산처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어떤 정도에서 타협을 할지는 미지수다.



문화부는 현재 내년도 유통원 예산으로 3백50억원 규모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예산처의 입장에 맞게끔 유통원도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예산처의 속내는 유통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신문 시장의 정상화와 여론 시장의 다양성 확보,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업의 가능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원이 설립되기 전 언론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유통원 초기 대규모 예산, 신문사 본사의 참여, 본사와 지국의 관계 등을 과제로 삼으며 예산이 적으면 사업 가능성을 점치기조차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유통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초년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유통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