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뉴스저작권신탁 허가 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사업 참여 언론사들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뉴스저작권신탁 사업은 지난 5월 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당시 ‘저심위’는 뉴스 저작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뉴스 이용료 등을 검토 · 의결했다.



그러나 문화부로 넘어간 신탁 건은 한 달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탁 건을 담당했던 문화부 저작권과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언론재단은 물론 뉴스저작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0여개 언론사의 업무가 중단돼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이미 지난달 21일 ‘뉴스저작권자협회’를 발족해 놓고 회장사, 이사사 등을 구성했다.



또한 언론재단은 다음달 16일에 뉴스저작권신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지만 문화부의 무관심으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에 다른 감사 받는 것까지 해서 너무 바쁜 상황”이라며 “매일같이 야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검토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언론사 관계자는 “업무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식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허가가 나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