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참여정부의 ‘가롯 유다’로 몰렸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시간이 갈수록 한미 FTA 논쟁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한 데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수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정부는 정 전 비서관이 주장한 의혹을 맞받아치며 해명하고 있다. 언론도 조금씩 반응을 보인다. 각 사회단체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비로소 한미FTA가 공론화되고 있는 셈이다. 고요하던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듯 논쟁의 한복판에 서있는 그를 서울 안국동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FTA를 지지하는 언론으로부터 반 FTA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

(웃음)처음에 이슈를 만들었고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잘못한 것도 있었기 때문 아닌가. 부수적인 이슈가 주로 보도되다가 이젠 한미 FTA가 주제로 바로 잡혔다.

조선 중앙 동아는 한미FTA를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념상으로 미국에 더 가까이 가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조선, 중앙은 숙원인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들 신문에는 찬성의 논지만 있지 반대는 가십처럼 처리해버린다. ‘친노세력의 분열’이라든가 ‘왕의 남자가 배신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아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걸 반대한다. 나라의 운명을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것, 아무리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지만 나설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가 한미 FTA가 마무리되면 중국, 일본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중국과 일본과의 FTA를 강조해왔는데.

우리 이익을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을 경쟁시켜야 한다. 미국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할 문제가 아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 발전에 맞게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 미국과 빨리 매듭짓고 중국, 일본과 하겠다는 거다. 오히려 한미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빨리 맺고 외교안보적으로 중국과 일본과도 균형을 맞출 테니까 염려마라, 이런 뜻이다. 오히려 한미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봐야한다.



시한에 안쫓긴다? 기본적 태도는 그대로



△대통령은 물론 한 부총리도 미국의 TPA(Trade Promotion Act)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으로 올바른 얘기다.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한 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미국과 FTA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사도 안됐다. CGE (Computable Genaral Equilibrium) 모형 하나 돌린 것 밖에 없다. 이제 의견수렴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유무역협정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둘지 않으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타이밍’ 문제도 제기된다.

그건 언제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FTA는 일종의 프리즈너스 딜레마(Prisoner’s Dillema)다. 안하는 사람만 손해고 동시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게임이다.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몇 가지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걸어버리는 것이다. FTA는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미국에 대해선 우리 서비스업이 비교열위다. 그런데 그 다음나라랑 할 때는 비교우위가 달라진다. 일본이랑 하려면 제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끝없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거다. 자칫 조각을 깎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 기본적으로는 다자간 협상이 좋다. 그런데 잘 안되니까 미국이, 힘으로 양국 간 협상을 벌이는데 거기 편승한다는 게 과연 좋은지 따져봐야 한다. 이미 미국과 FTA 추진에서 스위스 등 세 나라가 결렬됐다. 중지하더라도 큰 문제없다. TPA가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아니다. 특히 준비가 철저하면 몰라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협상하면 미국의 요구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이 그려놓은 그림에서 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그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고유의 산업 경제 발전전략에서 FTA가 과연 올바른지, 맺을 때 전략에 따라 어떤 양허안을 내놓을지 부작용 대책은 무엇인지, 전혀 없다. 한일 FTA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준비 안됐다.



△교육 의료 부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에서 교육 의료 부문을 물고 늘어진 적도 없고 그쪽에 실익도 없다고 정부쪽은 반박하고 있다. 또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가 국민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20% 부분에 대해서만 개방하겠고 밝혔는데.

미국 병원과 교육 영리법인이 현재까지는 미국 의회와 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것만 믿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번 맺어지면(재협상 옵션까지 포기했다면) 투자조항에 의해 한국시장이 돈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20% 선 지킨다고 해도 규제에 의해서 미국의 영리법인이 수익성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이미 협상을 맺은 개도국 정부들이 많이 제소당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만 제소할 수 있다. 투자조항 들어서 언제든지, 한국에 돈이 될 거 같다 싶으면 교육 의료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 있다. 현재는 요구가 없어도 시장이 성숙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다. 이 정부 아래 일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 하에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차기 정부에 걸린 문제라 지금 정부가 얘기해봤자 책임지지 않는다. 확실한 건 지금 정부에서 주도한 사람은 나중에 청문회 설 가능성 높다. 차기 정부는 체결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쪽이 책임을 물어야한다 주장할 테니까.



△IMF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렇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최대한 지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 중남미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관철시켰다. 물론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서비스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국민들은 이용못하는 그런 경우다.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봐도 한전 민영화를 거론하고 있다. 민영화하는 순간, 미국기업이 소유지분 구조에서 장악할 수 있다. 그들은 이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시설투자 덜 하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정부는 한전의 가격을 통제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

 

미국식 시스템 그대로 수입하면 국내 파탄



△평소 대안으로 말하는 ‘외부적 충격이 적은 중간 수준의 FT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정부는 미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하겠다고 한다. 높은 수준이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이 좀 애매하지만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겠다는 뜻이다. 90% 이상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다. 비관세 장벽까지 다 무너뜨린다. 나라끼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했을 때는 협상이 높은 수준을 지키기가 힘들다. 생산성 격차가 있을 때 자기 산업을 포기 하지 않는 한. 절충되면 WTO 수준 FTA는 되지 않는다. 지금 세계적으로 193개 RTA(Regional Trade Agreement)가 있는데 124개가 FTA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WTO가 인정하는 건 18개뿐이다. 서로 어느 정도 관세·비관세 장벽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전 산업 부분에서 추진하면 골고루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유리하다. 그럼 미국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우린 타격이 크다. 미국이 FTA에서는 가장 나쁜 상대인 셈이다.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외부쇼크를 통한 내부 개혁 계기를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목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식 경제 시스템은 특이하다.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데 그게 아니다. 맡겨놔서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게 쌍둥이 적자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최강의 군사력, 하버드 같은 인재 양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미국이 유지되는 거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식 시스템을 갖추면 바로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나라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걸 규제로 막아 서서히 크면서 발전해나가는 건데 일거에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김영삼 정부도 93년부터 세계화를 외쳤다. 준비없이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97년 경제위기 때도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OECD에 가입했다. 비슷하다. 개방에 의해 내부 개혁해서 선진국이 되겠다는 전략인데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당시를 교훈삼아 잘 대처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준비도 돼있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자는 것이다.



△언론 자체도 한미FTA를 어떻게 보도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 지금까지의 FTA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프레시안, 서울경제는 몇몇 기자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적해왔다.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분석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도울 건 돕고 해야 한다. 방송은 CBS, PBS 등 종교방송과 공익적 방송은 바로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도 자기 몫도 못 챙기고 있다. KBS2, MBC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계속 민영화를 요구해왔다. 그게 성사될 기회라는 점에서 방송사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학자들도 잘 아는 건 아니다. 정부가 준비 안 된 만큼 관계진영도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언론이 집중해서 12월까지(TPA를 감안하면 최대 시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잘 안될 것 같으면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외교적 타격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몇 십 년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





“졸속 협상 드라이브를 막아라”



△지금까지는 찬반이나 이념적 접근이 언론보도의 주를 이뤘다. 앞으로 언론이 FTA에 대해 어떻게 의제를 설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졸속 협상 막는 게 1단계다. 일단 이런 드라이브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가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럼 우리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국민들에게 미리 변화를 알려줘야 한다.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 그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쇼크가 오면 행동을 멈추게 된다. IMF 이후에도 행동을 안 하니까 경기가 바로 침체됐다.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정부가 그나마 있는 것도 제대로 알리려 하지 않으니까 더 큰 쇼크와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협상력을 보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은 제조업 관세가 높아서 농업을 함부로 요구 못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협의가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특히 관료들이나 보수언론이 미국 요구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향상되는지 메커니즘도, 그걸 유도하는 정책도 밝히지 못한다. 다만 “우리 국민이 뛰어나니까” 하는 식이다. 시장에 맡기면 다 잘될 것이라는 건 무능한 집단이라는 고백이다.



△언론이 경계경보를 울려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언론이 ‘워치 독’ 아닌가. 그런데 워치 독이 잠자고 있다.



△참여정부가 후반기 국정과제로 한미 FTA 추진과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다. 문제가 있더라도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은 상황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다. 잘못 판단했다면 물러나야 한다. 한미 FTA와 양극화는 모순된 의제다. FTA를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방지 정책을 쓴다고 할지 모른다. 그럼 방법은 증세뿐이다. 그런데 지금 간단한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가지고도 조세저항 운운하는데, 이 경우엔 엄청난 증세를 해야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양극화 심화만 관철되고 보완대책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삶의 피폐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다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번 뿐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IMF가 지금까지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새만금, 스크린쿼터 등 공약을 뒤집어 적어도 개혁세력이 등을 돌리게 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의 집권초기 구상이었던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개혁이 실패하고 대연정도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더 이상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룬 것이 많다. 민주주의를 한걸음 진전시켰다. 경제적으로도 잘했다고 본다. 섣불리 부양정책을 쓰지 않아 후대에 누가 되는 일은 안했다. 경기는 회복된다. 노 대통령이 그만 둘 땐 제일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 획기적인 것을 원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OECD 가입, 자본시장 개방보다 크고 피해가 직접 다가오는 일이다. 너무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진정한 참모가 있다면 당연히 반대하고 안에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내부에는 재경부 관료들뿐이다. 모두 한쪽 성향으로 치우쳐 있어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후기 국정방향은 기존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는 뜻인가

맞다. 기존 해왔던 것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언론 등 상황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쇼크에 의지하는 건 무책임하다. 탄핵은 대통령 혼자 문제였지만 이건 국민 삶 전체를 담보로 한 도박이다. 신중해야 한다.



“‘삼각동맹’이 대통령 끌고 간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각종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FTA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나.

재경부-삼성-조중동의 삼각동맹이 매우 강하다. 한미FTA는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삼각동맹이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다. 재경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 추진해왔다. 미국은 교육·의료 부문에 아직 관심이 없지만 재경부는 특혜를 줘서라도 끌고 오려고 한다. 재경부의 생각은 투철하다. 공공성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수년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도 다 무너지게 돼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철폐를 요구할 테니까. 조중동이나 일부 국민들은 재별 규제를 풀어서 이마트같은 내셔널 챔피언(National Champion)을 만들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월마트에 죽나 이마트에 죽나 구멍가게 서민들에게는 마찬가지다. 조중동은 원래 친미적 경향인데다가 방송이 눈엣가시인데 자기네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삼각동맹이 앞서 대통령을 끌고 가는 식이다. 이게 쉽게 포기되거나 신중론으로 돌아서서 차분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배세력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계급적으로 보자면 미국 초국적 기업, 재벌, 우리나라 최상층부의 연합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식 FTA는 가장 최악이다. 하지만 정말 하기 나름이다. FTA는 정형이 없다. 천차만별이다. 국민들이 문제점을 알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할수록 신중히 처리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도록 된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목소리도 안내고, 언론도 연구하지 않으면 체결된 이후엔 어쩔 수 없다. 모라토리엄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오기 전에 빨리 자기 의견을 펼 장을 만들고, 정부는 수렴하고 교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식하고 각종 단체들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수렴해내야 한다. 그런 힘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다. 실상을 알고 준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이 자기네 마지노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가 없으니까 우리 마지노선 지키기도 급급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