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이 신청한 온라인 뉴스의 저작권 신탁 사업에 대한 허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신탁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뉴스 이용료에 대한 의견 조율만 남겨두고 있어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는 지난 4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뉴스 저작권 신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저심위는 이 자리에서 뉴스 저작권 신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서 뉴스 이용료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언론재단에 관련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오는 17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저심위가 뉴스 저작권 신탁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로 해당 업무가 이전된다. 여기서 문화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신탁을 허가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뉴스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합의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신탁 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단은 뉴스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해 현재 △인터넷 열람 및 다운로드 서비스 △DB이용 △웹 게시 △PDF 서비스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기타 이용 등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용료 수준은 인터넷 열람 및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한다. 정액제는 저작권 사용료가 월 8백원으로 이용자의 이용료는 월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량제에서 저작물 이용료는 건당 30원으로 이용자의 이용료는 건당 5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홍보 등의 용도로 뉴스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게시의 경우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단체의 경우 건당 1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건당 1백원을 설정해 놓고 있다.



언론재단 뉴스저작권사업단 황호출 차장은 “제시한 이용료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연구서의 이용자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으며 논의 중인 사안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이용자의 개념도 뉴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직접적 대상이며 개인의 경우는 계도와 홍보를 선행한 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 사업도 저작권 신탁과 맞물려 5월 말쯤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검색 플랫폼 개념의 1차 테스트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재단은 현재 32개 언론사와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로 테스트 전까지 40여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오는 21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뉴스저작권자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뉴스저작권자협회는 뉴스 아카이브 사업 전반을 관할하게 되는 협의체로 각 언론사의 실무진들과 언론재단이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