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5회 기자포럼 '범국가적 미디어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

미디어 관련 기구에 대한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기구들의 업무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 기자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 신문관련 기구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까지 산재해 있는 미디어 기구에 대한 통합 논의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 참가자

사회=백병규 미디어비평가

발제=임영호 부산대 신방과 교수,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토론자(가나다순)

김동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택환 중앙일보 기획위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유택형 연합뉴스 영상취재부 차장

윤호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사회=제55회 기자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범국가적 미디어 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방통융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법이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생겼는데 이 신문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정일용=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물에서도 오전에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언론의 위기라는 것에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문의 위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언론이 어떻게 될까하는 부분에서 누구도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관련 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효율성의 문제와 또 언론의 위기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잘 꾸려서 본래 목적한 바대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좋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사회=(토론자 소개 후) 원래 토론자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급한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을 읽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영호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영호=부산대 임영호입니다. 먼저 글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고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 밖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왜 제기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제가 제기된 배경과 정책적 이유가 중요한데, 여기 계신 전문가들보다 잘 모릅니다. 또 교수라는 직책 외에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장이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상대방의 말도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논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가치판단이 들어갑니다. 즉 정책 이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것이 정책 수행에서 가장 효율적인가의 문제가 들어가고요, 공익성, 산업으로의 경쟁력, 기업의 자유, 정치적 중립성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정책 추진에서 외국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몇 개 안을 통해 각국의 사례를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례들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근거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체제라는 것은, 정책 사례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 초점이 기구 개편이기 때문에 기구 개편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몇 가지 쟁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정책의 이념은 매체마다 다릅니다. 신문, 방송, 통신에 적용되는 이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효율성만으로 기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매체마다 다른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혹은 함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체제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언론을 기본적으로 시장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륙계 국가들은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다른 것이죠. 기구 통합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충되는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이념을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공익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언급됐던 것이죠? 둘째는 시장성이라는 것이죠. 산업으로서의 측면, 기업의 자유, 효율성의 측면이 됩니다. 셋째는 정치적인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랄지 인터넷 매체는 공익성과 시장에서의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정당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정당성의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정책 연구하는 학자가 구분한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의제가 형성이 돼야 하고 정책이 집행과 결정과정으로 넘어가는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부주도모형,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이 그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적용해보면 1990년대까지는 우리가 내부모형이 주도적이었습니다. 청와대의 판단으로 인해 행정부서가 안을 만들어 돌리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마음에 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립니다. 외부주도모형은 외부에서 제기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형이고, 동원모형은 두 가지를 절충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책과정은 내부주도모형에서 동원모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자연히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서 성격은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바로 전문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90년대 보면 방송관련해서 위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별로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구는 정부부처에 전화를 해서 안을 2개를 만들었는데, 입법과정에서 결국은 절충을 거치게 됐습니다. 묘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물교환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게 빠지고 저게 들어가 일관성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안을 만들 때는 전문적인 판단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통과된 후 서로 아귀가 맞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전문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이념과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냐의 문제죠. 하나는 보람찬 청사진을 세워 거기에 맞춰 헐고 새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정치라는 부분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타협과 절충이라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현실적으로 종합적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죠.



이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사례의 경우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정책 목적이 중요합니다. 시장성을 중시하느냐, 공익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를 절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기능과 규제, 지원 기능이 미디어 정책에서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기술적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될 거고요, 넷째는 전자매체에 국한하느냐 신문만 통합하느냐의 문제고, 마지막으로 기구의 성격인데, 민간기구냐 정부기구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해외 사례를 분류를 해 보니까, 결론은 뚜렷한 패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절충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책이념의 측면에서는 공익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절충하려하는 노력이 대세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 끝에 두 이념의 조화는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 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미디어 기구 기능분리에 있어서는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정책과 규제와 지원 기능을 분리한 곳도 있고 합한 곳도 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또 미디어통합에 관련된 법규를 하나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법규와 매체를 분리하느냐의 패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서비스, 콘텐츠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에 대해서도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EU의 경우는 네트워크와 서비스, 콘텐츠를 분리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EU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겠죠. EU는 한지붕 여러 가족입니다. 공통된 시장이 있지만 국가마다 전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네트워크과 서비스는 통합하고 콘텐츠는 각 국가에 맡기는 식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하나로 통합돼 있죠. 결국 일관된 패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논의만 됐지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전 매체를 포괄하는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입니다. 대통령 정책기구로 해서 그 밑에 매체 통합을 만들자는 안인 것이죠.

두 번째 방송과 통신을 묶어서 미국의 FCC의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산하자는 의견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자는 것이죠. 네트워크와 사업자는 하나로, 콘텐츠만 분리하자는 방식이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자. 그리고 콘텐츠 중에서 특히 공익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만 규제하자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공익성보다 시장자유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 안들의 장점을 따서 기본적으로 시장성과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 한 기관에 모든 기능을 몰아주기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특히 그것이 정부부서일 경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미디어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대통령 산하기구로 큰 그림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제기능과 지원기능은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신문과 방송, 통신을 묶는 것을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원담당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지원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신문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원방안이거든요. 방송통신 부분은 시한을 정해두고 제3의 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문은 정책기구를 두지 않고 기존의 기능 중에서 지원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신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원기능을 재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적되는 대로 기능 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신문위, 지발위, 언론재단 등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인데, 통합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은 시급하지만 신문 쪽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과 얼마 안 남았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원기능을 신발위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법정기구화 할 경우 권한 자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기능만 통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입이랄지, 정적인 판단들이 개입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왕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오히려 권한을 명확히 한정을 하고 기본기능에 충실한 것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제를 맡은 임영호 교수(왼쪽)와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사회=임영호 교수님이 발제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단 정책의 방향과 이념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서 과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방향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틀에서 발제를 해 주셨고, 언론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것은 신학림 위원장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신학림=지정 토론자로 요청 받았는데, 주제를 보니까 미디어 지원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싸움을 하는 현업단체 중에 하나인 언론단체에서 미디어 기구에 대해 구성과 전망에 대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입장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제 형식을 빌리겠다고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미디어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기 때문에 발제를 자청했습니다.



신문법과 관련해 기구가 출범하고 있는데, 정확한 활동과 문제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딱 2가지죠. 지발위에서 지원법이 2003년 3월 2일 통과돼 지금 지역 신문 중에서 우선지원대상 2차례 선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신문위나 유통원은 기구들이 출범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관련된 통합논의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문기구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은 신문법에 따라 이제 막 출범한 기구와 관련 사업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신문과 방송 및 통신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미디어통합 기구 구성 논의의 장기적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방송통신 구조개편을 위한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논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상황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게도 요구할 것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시청자와 수용자, 방송인과 사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정당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출범한 유통원 및 지발위, 신문위 등의 기구들을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문법 등에 따라 출범한 미디어 기구 대표들은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취합하고 분석해 정부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실질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발제문의 결론은 크게 방통융합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신문 관련 기구의 통합 논의는 어떻게 정착을 시키고, 당초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통합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통합 미디어 기구의 논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신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부가 신문시장이나 신문을 바라보는 철학 때문이 아니고 신문시장의 왜곡과 여론의 왜곡이라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려고 한 집단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주도돼 만들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신문 시장과 신문을 보는 철학을 다르게 보는 집단들의 조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관된 특징보다는 사회세력의 의견을 합의 도출한 것이 신문법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신문법 논의를 주도해 가는 과정이나 우리 사회의 논의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가 되기보다 쟁점으로 되면서 많은 부분이 미진하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 언론재단 등의 기능중복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발위와 신문위의 기능이 중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기구를 통합했을 때 지역신문이 논의의 중심에서 빠지는 것이 돼서 일단 같이 가자는 논의가 되면서 신문법이 이렇게 만들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법의 논의 과정하고 2000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각 단체가 모여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도출해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법이나 방통구조개편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그 때보다 못하고 있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논의의 핵심인 미디어 통합기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 기구도 그렇고 어떤 기구든 구조개편하려면 몇 가지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왜 개편하려는지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언론의 환경을 시장이냐, 공익성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될 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 세력 간에 조정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철학과 가치관뿐 아니라 과연 사회세력들이 조정하고 통합해낼 능력과 의지와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국은 그러한 그림들이 갖춰지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서로의 주장만 있지 조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00년 방송개혁위원회가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어떤 통합과 조정해 나간 것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 크게 업무중복, 집행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봅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정착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타난 문제가 업무중복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중복되는냐를 살펴보니까 언론인 연수와 조사연구사업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을 비우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중복 문제는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양한 기구가 있을 때 효율성이 있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문에 있어서 중복된 일을 평가를 해보고 만약 기구들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 이해관계를 떠나 통합을 해야 되고 따라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개 기구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적은 예산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발위나 신문위 등의 기구가 여론의 다양성을 가지려 할 때,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어 점검을 빨리해서 4개 기구가 굳어지기 전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신문유통원은 독립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유통원은 다른 세 개 기구와는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된 기구의 산하가 되든 독립적인 기구로 남든 독립적 성격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방통융합기구는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인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것은 첫째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측면과 사업자 및 수용자 측면에서도 분명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책과 시장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용자 입장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표준방식이 정통부가 맡고 있는데 수용자 입장이 빠졌죠. 사업자 중심입니다. 현재 모든 매체의 표준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동 방식인 DMB는 지상파는 유럽식, 위성은 일본식이죠. 수용자는 고정방식과 이동수신기를 다 사야하는 입장입니다. 표준방식이 달라 수용자는 복지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분리돼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죠.



현재 IPTV의 경우 기술은 발전돼 있지만, 법에 포함되지 않아 난맥상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나라인 홍콩, 핀란드, 프랑스에 가봤더니, 실제로 상용화돼 있습니다. 주로 방송관련 기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 나오더라도 나타나는 것들이 방송의 내용을 갖추면 우리는 방송으로 본다고 정의내리고 있기 때문에 방통융합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IPTV의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데도 상용화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통융합기구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결국 우리의 방송에 대한 전망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방송 쪽은 미국의 FCC처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신 쪽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방송의 논리와 통신의 논리가 달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방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분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강조하는 곳은 분리, 시장을 강조하는 곳은 통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또 이런 철학적 가치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시장의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논의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신문?방송?통신 등의 모든 미디어를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미디어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정책을 조망해보는 사회적인 논의의 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방통 융합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주셨는데, 우리 쪽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문기구들의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택환=아까 말씀하신 IPTV 말입니다. 정통부와 문광부가 의견 대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지금 사업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기술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내수가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이경숙 의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임영호=직접 제도개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외국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노조든 기업이든, 정치집단이든 협상과정에서 대표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합니다. 아까 원칙보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과정의 파행을 겪는 것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죠. 또 한가지는 중간에 감정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은 다르지만 상황을 알고 법적인 부분을 알고 쓸데없는 일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 그 과정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체적으로 기구 개편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상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말씀드린 신문관련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김택환 위원의 질문에 대해) IPTV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공식적 입장이 없습니다. 개인 의원들의 입장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무총무실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법 준비를 멈췄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위원장의 입장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하기로 하셨던 박형준 의원이 급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토론 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박형준 의원이 보내준 의견을 전부 올립니다.)



박형준=임영호 부산대 교수님의 “범국가적 미디어 통합기구 모델의 모색에서 주요 쟁점들”과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님의 “언론노조가 본 미디어관련 기구 통합 논의의 실상과 문제점” 등 두 분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두 분께서 작성한 발제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통합 기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를 비롯한 각 기구들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입니다.



3월에 개원한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와 신문발전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한지 1-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즉, 입법취지에 맞게끔 기관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인 검증 작업이 진행된 후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디어 융합기구의 대상인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판단해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특위가 재가동되어 방송통신융합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서 논의가 진행되는가 하는 의문은 차지하더라도 미디어 융합 논의는 방송통신융합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구인 미디어위원회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문 관련 지원 기능으로 한정하는 미디어 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든지 정권에 코드가 맞는 신문만 육성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시민사회, 산업(시장)의 협력을 통해 방송통신융합 및 미디어 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융합현상에 제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 및 유관단체의 이기주의에 비롯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회가 각 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융합에 대한 논의를 국가와 산업(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생산적인 논의로 극복해 나가는 토론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임영호 부산대 교수님과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님의 소중한 발제와 토론자님들의 열띤 토론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민언련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언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논의 끝에 거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언련 입장은 기구 통합과 관련된 입장인데, 임 교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념문제와 외국사례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부주도, 외부주도, 동원모형에 대해서 90년대까지 내부주도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최근의 모형이 동원모형에 유사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원모형이 아니죠. 정부는 지역신문정책이나 정간법, 그리고 신문법 제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정부를 향해 시민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서 관철된 것입니다.



기구 통합과 관련해서 방송 쪽은 그대로 넘어가고 신문과 관련해서는 정책기구와 지원기구 2단계 기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원기구 통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론재단을 동렬의 입장으로 보면 안됩니다. 신문위와 지발위 유통원은 법정기구지만, 언론재단은 민간재단이죠. 그리고 이 통합논의는 문화부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기자협회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럼을 주최하셨습니다.



박형준 의원의 입장과 여러 사람의 입장이 통합의 논의가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통합논의는 이르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이른 것이 아니죠. 왜냐면 문화부가 통합논의를 시작하는 배경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방향이 옳고 실효적이라면 따라야 하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문화부는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만만한 언론재단을 통해 법정기구를 좌지우지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까지 해보고 2008년에 통합하면서 현 각 기구 위원장과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로 회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언론재단은 스스로 논의의 주체로 나서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



논의의 주체는 이미 신문위나 지발위나 유통원이 분산된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하고 있고 문화부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예산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언련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처의 문제가 아니고 신문위의 예산은 정부광고를 돌릴 수 있는데 문화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예산을 주무르는 언론재단을 통해 법정기구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는 신문위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고 통합자체는 이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잘하자고 덮어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금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주제는 신문위가 돼야 합니다. 언론재단은 부차적이죠. 언론재단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통합을 이끌 논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발위의 경우도 사무국이 없습니다. 사무국을 언론재단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신문위의 사무국은 축소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무국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위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꾸준히 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왼쪽부터 백병규 미디어비평가, 김동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택환 중앙일보 기획위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유택형 연합뉴스 영상취재부 차장, 윤호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김택환=임영호 교수님의 발제를 보면 자유?평등?질서를 발제문에 언급하셨는데, 이 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속에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 전 세계 어디보다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발제에서 미디어체제의 세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의미있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 지중해 모델하고 북유럽식 모델, 그리고 영?미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유럽 식의 통합을 시도하다 지금은 남지중해 식 통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까지 신문시장이 다들 반쪽이 났습니다. 인터넷과 영상매체는 발전하고 거의 읽기문화가 퇴조되는 상황인데, 이탈리아의 경우 인구 1천 명당 독자수가 80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6백60명, 핀란드가 7백명 정도고 우리나라의 경우 점점 줄어들어서 2백 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읽기문화인 이성문화가 퇴조되고 있고 ‘왕의 남자’는 1천만명이 넘는 또 인터넷 게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FTA, 세계화 이러면서 우리의 지적 능력을 어디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북유럽적인 모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정책의 트렌드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핵심 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구조를 이루면서 다원주의를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미디어 정책의 양 틀인 경쟁과 다원주의가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매체가 발전하면서 참여 저널리즘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죠. 이런 면에서 미디어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방향이 정책과 감시의 방향이 분명히 나눠져야 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수십 번 하더라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이야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죠.

우리나라 사업의 25%이상을 미디어 산업계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먹을거리는 디지털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영역보다 중국, 일본, 미국과 경쟁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쪽은 이 쪽이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쪽의 능력은 현재 거세게 불고 있는 세계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호진=사실 방송쪽으로도 유일하게 참석했고,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가 속한 위원회가 그 대상이라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임 교수님의 지적은 규제기구 개편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과 통신의 경우 지난해 내내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의 속에서 지금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방통융합의 움직임이 있고 곧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통융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 그것과는 달리, 법으로 생겨났는데 생기다 보니 기구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방통융합 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신문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미디어 위원회를 두면 어떻냐는 것은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논의의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올 한해에는 방통 융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작은 부분이고 미디어 융합은 더 큰 범위인데, 논의의 방향은 방통융합 기구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방통 융합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정치적 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기구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시장 활성화와 공익성, 독립성을 말씀하셨는데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적 측면과 공익성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기구 통폐합이 이야기 돼야 합니다.



기구 개편 측면으로는 위원회제로 할 것인지 정부행정부처제도로 할 것인지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운영 형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위원회가 장점을 극대화 했느냐면 아니라고 봅니다. 2기 방송위원회 평가를 보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통합 기구의 형태로서 방통융합위원회라고 한다면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기구여야 하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질서, 인허가 규제 등을 맡을 독립적 합의제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문의 경우 우리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이념적인 차원의 갈등이 표출됐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델은 지중해형이나 양극화된 모델과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신문시장의 지원정책이나 공정경쟁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문시장이 북유럽형처럼 완성적인 모습이면 좋을 텐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조중동을 보는 많은 독자들 중에는 좋아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달리 대안이 없어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적인 신문이나 다른 관점에서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진 신문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중해형이나 양극화된 다원주의 모델 속에서 정부의 신문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 설립을 통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신문과 방송의 통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시고요, 방통융합은 지금 차원에서는 곧 성사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유택형=사실 토론회에 나오면서 혼선을 느꼈습니다. 방송통신융합기구를 만들자는 것인지 신문위, 언론재단 등을 통합하자는 이야기인지 혼선이 있습니다. 전자 후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우리가 범국가적 미디어 통합기구의 범위를 이야기하면, 언론재단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 등의 통합논의가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비단 신문에 국한되든, 방송통신의 융합이든 현실적인 문제고 많은 과제로 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시급한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통합미디어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문 관련된 내용은 신문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도 통신사지만 이제 비디오 뉴스를 서비스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의 위기에 대해서는 기술의 변화, 메이저신문이랄지 독과점 시장, 그리고 불공정 경쟁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까지 이야기하면 신문은 더욱 위기감이 더 늘어납니다. 최근 논의는 미디어 기구들이 거시적인 정책 아래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흥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 불과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예산과 기능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통합미디어 기구에 대해서 논의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미디어 장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1~2년 지나면 따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먼 옛 이야기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어야 합니다.



지금 통합미디어기구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이해 당사자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은데 시기상조가 아니고 언론의 발전 속도를 보면 큰 틀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미디어위원회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규제, 감독 등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통합미디어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콘텐츠 본연의 문제이든, 제작 시스템의 문제이든 구조적인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필요합니다. 정책과 규제 감독을 위해 모든 미디어를 융합하는 단선적인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지원 기구의 구체적 모델은 모르지만,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을 선택할 때 최종 관심은 목표라고 보면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됩니다. 유통, 시장질서, 매체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되죠. 모든 뉴스에 대해서 최소한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말하면 재교육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지발위에서 제작 인프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고 한편으로는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언론 지원 기구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간까지 읽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 지금 통합미디어기구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이해 당사자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은데 시기상조가 아니고 언론의 발전 속도를 보면 큰 틀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신문법의 문제나 지발위의 문제는 단시적인 것입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안에 변화할 것이라 봅니다. 거대한 미디어 융합기구의 틀을 만들어야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론의 독과점, 매체간의 균형발전,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발전의 속도를 감안해서 통합미디어융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양문석=일단 김택환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읽기문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신문을 산업으로 보면 사양산업 사양산업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사양당하죠. 신문을 문화적 측면에서 읽기문화라고 보면 이성과 합리 그리고 분석이 핵심적인 뇌기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크게 먹어야 합니다. 교과과목에 언론교과를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성과 합리, 분석이라는 틀에서 신문을 봐야 합니다. 방송은 한번 보고나면 남는게 있습니까? 방송은 감성적인 매체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인 매체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성장하게 하자. 그러면서 학교 교육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각산업이 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신동력,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집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논쟁이 정말 중첩돼 있거든요. 논쟁을 풀어보면 우선 미디어위원회. 논의를 초기에 잘못 잡았습니다. 미디어는 방송과 통신, 신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지 책, 영화, 인터넷 온갖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엄청난 큰 그림을 모든 매체에 대한 디자인을 하자는 점과 미디어위원회를 소폭으로 줄이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기구와, 신문기구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미디어만을 콘트롤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미디어 균형 발전을 통해서 본다면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발전을 위해 기본지도를 그리자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신문법 상의 기구인 신문위를 상위개념으로 보고 언론재단을 통합할 것이냐의 여부가 하나의 아이템이면, 또 다른 아이템은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에 나타났던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 수정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1일 개정된 신문법이 반쪽이라면 나머지 잃어버린 반쪽은 어떻게 넣을 것이냐의 문제도 하나의 영역입니다. 신문법 개정 및에 있는 아이템으로 통합 기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시기의 문제도 쟁점입니다. 더욱이 연합뉴스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비 조중동 신문들과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 엄청난 불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관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도 통합해야 하는 문제인지 거론돼야 합니다.



내 입장은 통합기구 논의는 신문법 아래에서 통합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부의 의도가 드러났다. 의제가 의제를 덮었다고 봅니다. 이 의제를 타고 의제를 분리해 내야 합니다. 통합기구 논의는 논의대로 흘러가고 신문법상 기구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목조목 따져보고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정교하게 분해해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사회=인터넷 미디어만큼 지금 신문법이나 방송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기구 통합논의에 있어 소외된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의 말씀을 들어보죠.



이준희=미디어 통합 부분에서 매체의 영역이 많은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첨예하면서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큰 원칙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통합은 신문법이 정의한 여론촉진, 신문시장 정상화, 인터넷신문 진흥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인터넷미디어에 대해서 규제는 강화되고 지원은 빈 깡통입니다. 미디어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콘텐츠의 양극화와 빈부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책임이 큽니다.



일단 논의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방통융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더라도 신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기구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은 지원보다 규제기구가 많습니다. 정통부, 문화부, 선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도 등이 다 규제입니다. 반면 인터넷미디어 진흥은 언론재단이 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신문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나 기획예산처가 신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전혀 인터넷 진흥과 관련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각 기구 간 업무조정 협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소한 현재 기구들이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조나 사업집행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언론재단 문제도 거론됐는데, 언론재단도 최근 정관개편을 했지만 이사의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독자차원이 수용자를 위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 환경과 기술 인프라의 변화로 인해 범미디어 기구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단 방송통신의 융합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대로 진행하고 신문관련 기구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효율성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통합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구통합보다는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자에 대한 발제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영호=그랜드 디자인, 매체별 통합 논의 등이 많았습니다. 미디어 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는데, 일반적인 추세랄지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골격은 정책입니다. 매체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정부부처인 것이죠. 각 부처별로 나눠 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책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부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에 대해 책임은 없습니다. 무책임과 끝없는 지연이 바로 정부부처가 하는 일인 것이죠.



둘째 위원회제도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위원회가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대표성이 약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손상돼 있습니다. 정책 부분을 조절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기구는 분리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기구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요구가 누락되는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매체, 사업자, 정부부서, 여야의 요구만 수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학림=통합논의의 중심은 신문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통합논의에서 경쟁과 다원주의를 동시에 추구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어떤 원칙과 철학이 바탕이냐가 중요합니다. 방송 통신이 융합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의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유료와 무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나 방송사가 하고 있느냐는 의심이 듭니다. 범국가적 미디어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많이 진행돼왔습니다. 신문관련, 기구출범 그리고 통합 논의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추동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미디어 통합의 철학과 원칙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논의를 추진할 집단이 얼마나 규합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결국 그 논의에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는 판단입니다.



수용자들의 의견이 미디어통합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수용자의 이익을 직접 지켜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나 수용자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거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회=통합논의의 주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구체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