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5회 기자포럼 '범국가적 미디어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

“장기적 필요성 공감하지만 아직은…실효 거두기 어렵고 혼란만 가중”

“거시적 정책 없이 만들어진 기구들…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기회 놓쳐”





◇포럼 참가자

사회=백병규 미디어비평가

발제=임영호 부산대 신방과 교수,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토론자(가나다순)

김동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택환 중앙일보 기획위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유택형 연합뉴스 영상취재부 차장

윤호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미디어 관련 기구에 대한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기구들의 업무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 기자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 신문관련 기구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까지 산재해 있는 미디어 기구에 대한 통합 논의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이번 주제는 범국가적 미디어 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신문법이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생겼는데 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임영호=미디어 기구 통합이라는 주장이 왜 제기 됐느냐가 중요하다. 크게 3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정책의 선택, 미디어 체제, 그리고 기구 개편이 그것이다.



정책 수행에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등의 판단이 정책의 선택에서 중요하다. 공익성이랄지 산업으로의 경쟁력, 산업의 자유 및 정치적 중립성이 논의된다. 이런 것들은 통합논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쟁점을 보면 이념의 문제가 있다. 이념은 매체마다 다르다. 신문, 방송, 통신에 적용되는 이념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효율성만으로 기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직결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통합의 유형에 있어서 미디어 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과 또 방송과 통신을 묶어 미국의 FCC의 형태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신문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신문과 방송을 묶는 것에 반대한다. 방송통신 부분은 시한을 정해두고 제3의 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은 정책기구를 두지 않고 기존의 지원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 매체간의 균형 등 거시적으로 봐야한다. 지금처럼 문화부가 신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사회=임영호 교수님 발제 중 주목되는 것은 일단 정책의 방향과 이념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신학림=신문과 방송 및 통신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미디어통합 기구 구성 논의의 장기적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방송통신 구조개편을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논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상황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출범한 유통원 및 지발위, 신문위 등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문법 등에 따라 출범한 미디어 기구 대표들은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취합하고 분석해 정부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실질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철저하게 국민과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 매체의 균형 발전과 언론분야의 비정상적인 것들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 개편하려는지 가치 드러나야



이경숙=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보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쟁점으로 가면서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 언론재단 등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통합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기구든 구조개편하려면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개편하려는지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환경을 시장이냐, 공익성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세력들이 조정해낼 능력이 있는가다. 서로 주장만 있고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신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업무중복, 집행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언론인 연수와 조사연구사업이다. 마음을 비우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다. 신문에 있어서 중복된 일을 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결론을 내리는 순간 이해관계를 떠나 통합해야 한다. 통합하더라도 유통원은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예산 문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참가하려 했는데 못했다. 박 의원이 입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간단히 소개하겠다. 박 의원의 의견은 첫째, 미디어 통합기구에 대한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융합기구의 대상인 신문유통원과 신문위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판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둘째, 방통융합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융합현상에 제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각 부처 및 유관단체의 이기주의에 비롯하고 있다고 의견을 보내왔다.



김동민=기구 통합과 관련해서 언론재단을 다른 기구와 동일한 입장으로 보면 안된다. 언론재단은 민간재단이다. 통합의 논의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르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 방향이 옳고 실효적이라면 따라야 한다. 문화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언론재단을 통해 법정기구를 좌지우지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부는 논의의 주체로 등장하려 하지만 전혀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예산의 경우 예산처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주무르는 언론재단을 통해 법정기구를 통제하려 한다. 이미 심각한 문제가 노출돼 있는데 잘하자는 식으로 통합논의를 덮어두면 안된다. 신문위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꾸준히 돼야 한다.

	▲ 임영호 교수(왼쪽)와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참여 이끌 수 있는 통합 바람직



김택환=간단하게 말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읽기문화가 퇴조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읽기문화가 퇴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구조를 이루면서 다원주의를 어떻게 이루는가가 중요하다. 참여 저널리즘의 시대다. 이런 면에서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기구로의 통합이 적절하다. 또 정책과 감시의 방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야기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25% 이상을 미디어 업계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윤호진=일단 방송과 통신의 경우 지난해 내내 이런 논의가 있었다. 수많은 논의 속에서 지금은 실천의 단계다.



신문의 경우 방통융합과는 달리 법으로 생겨났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면이 있다. 방송과 신문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미디어 위원회를 두면 어떻겠냐는 것은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논의의 혼선이 있을 것이다. 사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작은 부분이고 미디어 융합은 더 큰 범위다. 방통 융합은 선택의 문제다. 산업적 측면과 공익성을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기구 통폐합이 이야기 돼야 한다.



신문의 경우 우리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념적인 차원의 갈등이 표출됐다. 사실 조중동을 보는 많은 독자는 달리 대안이 없어서 보는 사람도 많다. 다른 관점을 가진 신문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신문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택형=우리가 범 국가적 미디어 통합기구의 범위를 이야기하면, 언론재단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 등의 통합논의가 기본적이다. 최근 논의는 미디어 기구들이 거시적인 정책 아래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즉흥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 불과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예산과 기능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통합미디어 기구에 대해서 논의할 때라는 판단이다. 미디어 장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1~2년 지나면 따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먼 옛 이야기가 될 우려도 있다.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어야 한다.





1∼2년후 논의, 먼 얘기 될 수도



지금 통합미디어기구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이해 당사자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은데 시기상조가 아니고 언론의 발전 속도를 보면 큰 틀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미디어 융합기구의 틀을 만들어야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론의 독과점, 매체간의 균형발전,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문석=신문법 개정 영역과 미디어 기구 통합 영역이 혼재해 있다. 신문법 상의 기구인 신문위를 상위개념으로 보고 언론재단을 통합할 것이냐의 여부가 하나의 아이템이면, 또 다른 문제로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 수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그리고 지난해 1월1일 발효된 신문법이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넣을 것이냐의 문제도 하나의 영역이다. 또 시기의 문제도 쟁점이다. 더욱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도 통합해야 하는 문제인지 거론되기도 한다.



내 입장은 통합기구논의는 신문법 아래에서 통합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통합기구 논의는 논의대로 흘러가고 신문법상 기구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정교하게 분해해서 다시 연결해야 한다.





각 기구간 업무협의 강화해야



이준희=미디어 통합 부분에서 매체의 영역이 많은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입장 차이가 첨예하면서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큰 원칙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통합은 신문법이 정의한 여론촉진, 신문시장 정상화, 인터넷신문 진흥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여정부 이후 인터넷미디어에 대해서 규제는 강화되고 지원은 빈 깡통이다. 미디어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하다. 콘텐츠의 양극화와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다. 정부 책임이 크다.



통합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해야한다. 각 기구 간 업무조정 협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소한 현재 기구들이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조나 사업집행이 필요하다.



사회=통합논의의 주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구체적인 쟁점인 것 같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