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미디어발전국 조직표

프랑스는 언론을 공익의 영역으로 구분해 오래전부터 국가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미디어정책을 관할하는 핵심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미디어발전국(DDM)’을 설치해 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DDM은 2000년 11월 3일 총리령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인쇄매체, 영상, 인터넷 등의 미디어 전반을 활동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전반의 경제상황 분석과 미디어정책도 입안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산하기구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문화·커뮤니케이션부와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DDM은 △공영방송의 보호자 역할, 현대화 △인쇄매체, 지속적인 공적지원시스템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서비스의 자유 법제화 준비 등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DDM의 조직 구성은 국장 아래로 부국장이 있고 그 밑으로 5개의 부서가 있다. <그림 참조> 이들은 신문·잡지부터 방송, 인터넷까지 업무를 분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별도의 기구이지만 DDM은 CPPAP라는 ‘출판물·통신사 동수위원회’와 PSER이라는 ‘라디오 표현지원기금 위원회’ 등의 2개 위원회와 FMP라는 ‘인쇄매체 현대화기금’도 관리하고 있다.



CPPAP는 정기간행물과 통신 담당 위원회가 합쳐져 만들어진 기구다. 위원회의 역할은 신문·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통신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위원회 구성은 정부측과 언론 현업 종사자의 동수로 이뤄진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기현 정책연구팀장은 “미디어 융합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조직 구도 상에서 단일한 행정부처에 일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DDM이 생겨난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는 어떤 형태든 방통융합이나 미디어 융합과 관련해 정부조직개편, 규제기구 통폐합이 어우러져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