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정부산하 언론기관 현황

현재 한국의 정부산하 언론 기관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 신문의 경우 신문법에 의거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을 위한 한국언론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허가·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부 산하의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구성돼 있다.



이들 6개 기구의 경우 재원은 방송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같은 기금과 국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3천4백억원의 규모를 갖고 있다.





◇신문

신문과 관련된 기구의 경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적인 구조로서의 기구 통합론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2004년 말 개정된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7월 28일 본격적으로 법 적용이 시작되면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위)가 구성됐다. 신문법 27조는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신문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위의 위원은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2006년 신문발전기금의 규모는 250억 원이다. 인력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과 전문위원이 비상임이며 상근직으로는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정규직 3명, 계약직 1인을 두고 있다.



역시 신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문유통원(이하 유통원)은 재단법인 성격의 특수법인으로 신문의 공동배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도 예산은 모두 1백7억원으로 국고 1백억원에 자부담 7억원이며 인력구성은 비상임 이사들을 포함해 28명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2004년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발위는 2005년 2백50억원의 기금에 이어 2006년에도 2백50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또 인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전원과 전문위원 등이 비상임이며 언론재단에서 파견 형태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문위와 지발위의 차이점은 신문위는 자체적으로 기금의 운영을 의결할 수 있지만 지발위는 기금의 주체가 사실상 문화관광부 장관이며 기금 사업도 대부분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언론재단(이하 언론재단)은 정부가 언론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9년 발족한 재단법인이다.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3단체를 확대 통합해 만든 언론재단은 신문위, 유통원, 지발위 등의 언론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신문, 방송의 구분 없이 언론 전반을 관장하는 진흥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재원은 각종 기금과 공공 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6년은 정부광고대행, 언론인금고 등을 포함해 4백30억 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2006년 3월 현재 인력은 이사장부터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해 1백33명이다.





◇방송

방송 영역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크게 방송위원회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구분된다. 방송위원회는 공공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방송의 허가와 규제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며 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부 산하 기관이다.



방송위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인정하며 상임위원도 차관급 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방송위의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을 근간으로 하며 2006년의 경우 2천2백억원 규모다. 2006년 3월 현재 방송위의 인력 현황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계약직 직원까지 모두 2백25명이다.



방송위의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출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로 1천6백58억6천1백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기금관리비로 3백10억9천4백만원, 여유자금 운용으로 2백30억9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진흥원은 영상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 개발, 방송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제외하고 국고 및 공공예산으로 2백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또 인력 현황은 정규직, 계약직 포함 모두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개념이 기존의 지상파·케이블·위성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장되고 있어 현재 DMB, IPTV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의 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뉴미디어의 방송을 포함할 경우 기구의 범위는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





◇업무중복

미디어 기구의 통합이 불거진 주된 이유는 중복업무의 비효율성이다. 지발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을 언론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지역신문만을 위한 특별법임에도 별도의 사무국 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기자 연수만 놓고 봐도 두 기관의 영역이 충돌한다.



반면 신문법에 의한 유통원은 배달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기관과 충돌하는 영역이 없다. 그러나 신문위의 경우 오프라인·온라인 신문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재단과 기본 골격이 같다. 이로 인한 영역 충돌은 이미 나타났다. 미디어 교육 지원에서 언론재단은 기존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문, 방송 영역 모두를 관할했지만 신문발전기금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신문에만 써야 한다는 목적 변경으로 인해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크게 업무 중복을 겪고 있는 곳은 신문위와 언론재단. 이 때문에 사실상 기구 통합의 관건이 두 기관의 위상 조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신문위는 언론재단이 신문위의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언론재단은 신문뿐 아니라 방송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특정 매체에만 집중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방송의 경우도 현재 DMB나 IPTV 등과 같이 뉴미디어의 발빠른 성장으로 인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 통합에 따른 부처간 이기주의도 팽배해 있고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분야별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처럼 논의가 진일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