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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협회는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범국가적 미디어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제55회 기자포럼을 개최했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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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기자포럼서 임영호 교수 주장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언론관련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의 영역구분이 모호해지고 미디어융합 현상이 보편화돼 언론기구들을 하나로 통합, 국가적 차원의 미디어정책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자협회가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범국가적 미디어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55회 기자포럼에서 나왔다.
임영호(부산대 신방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현재 미디어관련 부서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다양한 미디어를 포괄하는 범미디어 정책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기능을 통합한 ‘미디어위원회’와 같은 정책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한 “정책기구인 ‘미디어위원회’산하에 구체적인 매체를 담당하는 규제기구를 두되,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기구의 통합은 시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기구(미디어위원회)와 규제기구(방송위와 정통부 등 복수기구의 단계적 통합), 지원기구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제 2발제자로 나선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도 “원론적 입장에서 미디어기구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의 제정이나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 구조개편을 위한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같은 논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상황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야와 언론단체,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디어융합논의는 방송통신융합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미디어위원회’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방송과 신문을 통합하는 범미디어기구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며 “또한 신문지원에 관한 기구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시급한 것은 방통융합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언련 공동대표는 “참여정부 초기에 대통령직속의 미디어위원회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으로서는 현실 가능한 관련기구끼리 통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이우성 과장은 “미디어기구 통합문제는 관련단체나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의견이 오가고,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결과 의견접근이 될 경우 입법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