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 & FE)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분과’(상임대표 정일용 기자협회장, 이하 6.15 언론분과)가 이번 합동군사훈련과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 언론분과'는 24일 ‘미국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경제문화적 자주권을 침해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서 한국의 합참 및 육해공 부대와 2만여명의 미군과 핵 항공모함,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비록 유사시를 가정한 훈련이라지만,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교류에 역행하는 군사적 대북 공격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15 언론분과는 또 “한반도에서의 대북 군사공격을 염두에 둔 한미간의 첨단 합동 훈련은 6자회담의 파탄과 북측의 대화와 교류 기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한미 당국에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 언론분과는 이어 한미 간에 진행 중인 한미FTA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미디어.방송.통신 산업의 상황과 한국의 그것과는 처지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만큼 미디어.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문화적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 측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미디어.방송.통신 산업의 기반을 장악.해체하려는 패권적 입장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경제문화적 자주권을 침해말라"
-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 패권을 앞세운 일방적인 한미FTA협상 중단하라!
오는 3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반도 남단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이 진행된다.
RSOI&FE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서 일본 오끼나와, 괌, 미국 등지의 미군병력과 장비를 대거 한반도에 투입해 전방에 배치하는 절차에 대비하는 것으로 한국의 합참 및 육해공 부대와 2만여 명의 미군과 핵 항공모함,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통일운동단체들은 이 훈련을 '한미일 대북 선제공격연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유사시를 가정한 훈련이라지만, 이 훈련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교류에 역행하는 군사적 대북 공격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미국 측이 제기한 위폐 논란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현 상황은 2005.9.19 북경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신 첨단장비와 핵 항공모함 등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벌이는 RSOI&FE 훈련은 북측으로 하여금 극도의 위기상황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대북 군사공격을 염두에 둔 한미간의 첨단 합동 훈련은 6자회담의 파탄과 북측의 대화와 교류 기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이 훈련으로 인해 북측이 남북 당국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언론분야를 포함한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 일정을 연기한 점을 볼 때 우리의 우려는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최근 한미 간에 진행 중인 한미FTA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내세우고 협상 전술을 펼치고 있는 미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한다.
지난 3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최, 한미 FTA 관련 공청회에서 리처드 홀월 알티코 미한 재계위원회 부회장은 "한국 내 미디어, 방송, 통신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패권과 자본,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의 미디어.방송.통신 자본이 한국의 미디어.방송.통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는 '2005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업계의 한국 방송시장에 진출을 위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 △지상파와 케이블·위성 방송의 외국인 소유지분율 제한 △외국 제작물의 방송시간 제한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 금지 및 외국방송 재송출물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 등을 철폐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음이 드러났다.
미국의 미디어.방송.통신 산업의 상황과 한국의 그것과는 처지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러한 지점을 잘 이해하고, 미디어.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문화적 예외'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분야 협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유화 규약 등에서도 '문화적 예외'는 인정받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 보호 및 유지와 관련된 분야는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인쇄.출판.방송서비스 등 시청각서비스 산업이 '문화적 예외'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 측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미디어.방송.통신 산업의 기반을 장악.해체하려는 패권적 입장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분과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경제문화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