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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와 인격권 / 한양대 신방과 이재진 교수

김진수 국장  2006.02.22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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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는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결정 참여라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개념이다. 언론 자유의 문제에서 명예 훼손이나 초상권과 같은 타인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양대 신방과 이재진 교수가 쓴 ‘언론 자유와 인격권’은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최근까지의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례들을 모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연구 경향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명예 훼손 문제를 공익과 개인의 명예 훼손의 문제, 공인에게 적용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 등을 개별 사건의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범죄 보도와 만화·만평,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존중되고 보장받고 있는지 살핀다.



이 책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의 인식을 검토하여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차를 좁히고, 이 두 가치가 충돌했을 때 보다 조화로운 결론을 내리는데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