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회 기자포럼’의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영석 외환은행 부장(가운데)이 직접 위조달러지폐와 정상달러지폐 견본을 가지고 나와 진위 식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까지 초래하고 있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논란은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자유의 동심원’이라는 전략 속에서 계획된 것으로 포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이 정당한 것인지, 경제적 제재까지 취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한위폐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제53회 기자포럼’에서는 북한위폐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파악의 필요성과 이번 사태가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졌다.



손관수 KBS 정치외교팀 기자는 “북한 위폐제조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위폐제조 사실이 제기된 논리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게 더욱 중요하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한 확인 없이 북한의 달러지폐 돈세탁 문제에서 제조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분명하게 파악돼야 하는 것”이라고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창기 인터넷 자주민보 기자는 “미국이 왜 정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그 이유로 6자 회담 협상용, 부시 대통령 중간평가에 대한 지지율 만회용, 가장 우려스러운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한 음모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천현 월간 말지 북한전문기자는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는 탈북자와 여러 정보채널을 통해 알려진 대로 제조보다는 중국의 연변 쪽에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현재의 북한위폐제조논란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데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음모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음모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강태호 한겨레신문 통일팀장은 “북한 위폐제조 여부에 관한 논란 속에는 그동안 북한이 세계 속에서 비춰졌던 불법 거래 등의 좋지 않았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 스스로 세계 속에 비춰졌던 과오를 벗어나려는 노력 없이는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북한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실장은 “북한의 위폐문제를 제기한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는게 중요하다”며 “9.11사태 이후 미국이 추진 중인 ‘자유의 동심원’이라는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북한의 위폐제조 문제까지 미침으로써 6자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위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자는 차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미디어오늘 고승우 논설실장이 ‘북한위폐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서태석 외환은행 부장이 ‘위폐 현황 및 경로’란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고 실장은 “위폐문제는 6자회담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부시정부가 만약 6자 회담보다 위폐문제에 비중을 더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6자 회담은 동북아에서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관련 국가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중요한 국제회의로 당사국인 미국도 이의 성공적 종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런 방향에서 위폐문제도 다뤄져야할 것”이라며 “위폐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와 논평을 통해 관련국가 등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석 외환은행 부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정치, 경제 환경 등 변화에 따라 초정밀 위조지폐(수퍼노트)가 국내에 유입돼 급속히 확산 유통됐다”며 “최근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지폐는 대부분 초정밀 위조지폐로써 중국을 비롯 동남아 등을 통해 유입되고는 있으나 정확한 제조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