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CBS가 스크린쿼터에 대한 보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CBS가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에 대한 외교부 관계자의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연관성 발언을 보도하자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
CBS는 2일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압박에 밀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스크린쿼터 감축 협상을 벌여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이 기사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1일(미국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서술했다.
또 “이 국장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수용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자 외교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며 “스크린 쿼터 등은 한미 FTA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CBS 보도와 같은 날 국정브리핑에 게재됐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외교부측 주장은 당시 기자회견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취지의 언급내용을 CBS가 자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고 당국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BS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는 누가 봐도 아는 상식인데 외교부만 FTA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오랜 현안이며 미국과 분기별 통상협력 점검회의를 열어 1년 이상 계속 논의해왔다’는 말이었다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계속 논의’와 ‘사전 협의’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BS 보도국 관계자는 “외교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자 국내 영화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본다”면서 “마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한국 정부 단독 방침인 것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언론 길들이기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