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의 언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시작됐다. 또한 방송위가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4일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지만 언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방송발전기금 운용 개선에 관한 내용은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방송과 관련이 없는 곳에는 지원을 지양한다는 방침에 대해 언론 기관 및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올해 방송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천2백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4.2%가 상승된 것으로 방송위는 “2005년도 대비 부담금 등 자체수입 규모가 7.8%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방송발전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련해 방송위가 조사연구 및 연수교육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수혜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기존의 일부 단체 중심 지원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단체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재단이나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같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야별 지원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과 조사연구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을 방송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은 단체 간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방송발전기금 가운데 주요 언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삭감됐다. 우선 방송분야 시상과 관련해 방송협회의 ‘한국방송대상’이 지난해 2억5천7백만원에서 7천7백만원이 삭감됐고 PD연합회의 ‘한국프로듀서상’이 9천만원에서 2천3백만원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