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발표한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정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방송위의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CBS , 중기협 대응

CBS와 중기협 등에서 방송위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경인민방에 대한 참여를 밝혀왔고 방송위의 정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불거진 데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배제,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위가 2차 민방사업자 선정방안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의 포괄적인 제한 규정에 비해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사업자 공모도 하기 전에 ‘불이익’을 거론, CBS와 중기협의 참여 자체를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CBS는 19일 방송위의 정책 방안이 발표된 직후 즉각 대책회의를 갖고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다음날인 20일 소장을 접수시켰다. CBS는 소장에서 방송위의 정책 결정이 종교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MBC의 경우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유지재단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은 가능하고 경인지역은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CBS는 21일 오전에는 이정식 사장을 포함한 10여명의 간부들이 방송위원회를 항의방문 했다.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부당한 정책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 그러나 방송위는 정당 문구의 삽입은 ‘행정상 실수’라며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정당’문구만 뺀 채 다시 발표했다.



그러자 CBS는 24일 ‘방송위 폭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사적인 대응을 천명,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방송위의 선정 방안의 불법 부당성을 알리고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중기협도 방송위의 선정 방안 발표 직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는 내용이 중기협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가 하면 방송위 항의 방문, 신문 광고, 방송위 앞 집단 시위 등 초강경 대응을 행사하고 있다.



◇ 정치권 , 시민사회단체 반응

CBS와 중기협 등의 방송위 정책에 대한 반발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 옮겨가고 있다. 정당의 참여를 허용했다 실수라며 정정하고 지상파방송에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 실현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전 iTV 노조원 중심으로 구성된 경인민방 창준위측이 제시했던 공익 자본에 해당하는 CBS와 중기협의 참여는 지양하고 iTV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다.



민주노동당은 24일 정책 논평을 통해 “방송위의 짜깁기 방송사업자 선정방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도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방송위의 선정 방안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문광위 소속 박찬숙, 이계진, 이재오 의원 등이 언론을 통해 방송위의 정책 부당성을 지적했다.



언론시민단체와 경인지역시민단체 등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심사 기준 △촉박한 일정 등에 비판했고 인천 경기지역 200여개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 등도 연일 방송위 정책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방송위 반응 및 향후 전망

방송위는 다각도로 확산되고 있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 9명 전원 합의로 의결된 선정 방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



25일 방송위 양휘부 위원은 “경인지역에 기반을 둔 민영방송 사업자를 뽑는 것이기에 참여를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낸 것이지 참여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은 아니다”면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또 “CBS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정 방안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BS와 중기협은 일단은 사업자 공모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컨소시엄 구성방식에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CBS와 중기협의 공동 컨소시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BS가 제기한 방송위 사업자 선정 방안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28일 오후 2시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