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조·중·동 부동산 공방 '치열'

정부'8·31대책' 투기 종식선언
보수지 사설 통해 부동산 정책 비판

김신용 기자  2005.10.05 11:25:23

기사프린트




   
 
   
 
참여정부와 보수신문간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공방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반면, 보수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후유증을 꼬집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홍보는 ‘올인’ 그 자체이다. 대통령에서부터, 국정홍보처, 주무부서에 이르기까지 ‘부동산투기 필패’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청와브리핑, 부동산 대책 책자 등을 통해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을 상세하게 다뤄왔다.



또한 국정홍보처도 국정브리핑과 칼럼 등을 통해 연일 부동산대책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보수신문인 동아, 조선, 중앙일보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들 신문은 청와대가 88년이후 부동산 보도를 분석한 결과 “언론의 협력 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문제점 위주로 사설을 쏟아냈다.



신문사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8·31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동아와 중앙은 ‘8·31 대책’이 발표된 후에 진행된 상황을 사설로 다뤘다.



정부와 보수신문간 부동산 공방이 얼마나 치열한가는 각종 제목만 놓고서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20일 부동산정책 3원칙을 발표한 이후 4일 현재까지 나온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 제목은 한 마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답이 있다’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시차만 있을 뿐 부동산 거품 빠진다’ 등이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의 사설은 부정적인 어구와 비판일변도의 제목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무한정한 정부개입, 부동산 시장 왜곡 뻔하다’, ‘부동산 경기 죽이면 다수가 피해본다’ 등 사설의 제목만 보아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보수신문들의 주장은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투기필패 8·31부동산 대책’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언론을 외면한 정책은 ‘밀어붙이기’가 되기 쉽고, 언론만 쳐다보는 정책은 인기 영합적으로 흐르기 쉽다”며 “조변석개의 논리를 차용해서는 정책도 언론도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 언론이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홍보처 이백만 차장도 지난달 7일 ‘진짜 세금폭탄은 투기꾼에게 안겼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세금 폭탄론’은 대다수의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9~36%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진짜 세금폭탄은 땅부자에게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지난달 1일 ‘부동산 必敗 장담할 수 있나’는 사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코가 꿰인 정부가 투자촉진과 활력 넘치는 경제 창출이라는 현안에 몰두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는 투기꾼 핑계는 그만 접고 부동산 파동을 낳은 주변 부동자금이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트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17일 ‘정치인이 전문가 밀어낸 채 주무르는 부동산 대책’이란 사설을 통해 “(중략)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경제팀장인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경제수석이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총괄조정을 맡고 있다고 한다”며 “(생략)그러니 비경제적, 반경제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