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JAK 1030 콜로키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대상이 일간지 5개사와 주간지 37개 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과 선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 속에서 기자협회는 지발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 부위원장·우석대학교 교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

오한흥 여의도통신·옥천신문 대표이사

사회=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상기=지금부터 제4차 JAK 1030 콜로키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미 공지한 대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김영호 지발위 부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 오한흥 여의도 통신 대표이사 이렇게 세분 모셨습니다. 지난달 지발위 지원대상 선정 발표하고 지난주 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위원들 성향 따라 지원제도 보는 시각 달라



김중석=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부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고 일정도 굉장히 촉박했고, 제도적으로 관련부처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부대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심사하면서 고충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큰 틀에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혼선과 갈등 요인들이 노정이 돼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번 지원제도를 보는 시각에 어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쪽으로, 위원회가 의도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런 식의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쉽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제도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선지원 후혁신이냐, 지원과 혁신이 같이 가느냐, 일부에서 말한 개혁이냐의 시각에 있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과 균형발전, 이 것은 원천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선 선지원 후혁신으로 모든 정책방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항과 반발과 비판이 있습니다만, 균형정책 방향이 선지원 후혁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서 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신문사에 대한 평가, 의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비춰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균형이냐 지역안배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소위 아까 지방에 한 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앙의 과점과 지방의 과소를 놓고 보면 사실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지역안배의 개념은 서로 나눠 먹기 식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 접근이 균형발전의 논리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균형발전이고 그것이 없이 그냥 나눠주는 것의 지역안배고 나눠 먹기로 봐야하는데, 그에 대한 개념차이들이 공급자하고 수요자간의 괴리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결과가 5개 신문사를 지원한다는 것을 보면 낙후지역하고 지방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의 경운인지,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지역하고의 격차문제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끊임없는 논란을 거쳐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정립된 이론은 하나는 역동적 균형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적 균형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 쪽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주고 선별효과를 내 주고, 워낙 뒤쳐져서 여건과 환경이 쳐져 있는 곳은 통합적 균형이론을 적용해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더 우대조치를 하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이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이론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좀 좋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기=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흥=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문제가 있는 불완전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돌출된 문제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가고 특히 언론 수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담보해 내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사회가 순수주의나 결백주의에 매몰돼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사실 예를 돕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 둘로 나눠 접근하지만 사실상 둘 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언론수용자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날 한국 언론의 위기를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언론 현업 종사자들, 특히 경영자들이 언론수용자들을 외면한 채 권력에 빌붙어 성장위주의 경영을 해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데서 비롯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발위, 문광부를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서 본다면 내부적인 문제는 인선과정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안내를 받으면 오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굳이 시대의 흐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역언론육성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중석 상무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이라는 것, 균형발전이라는 것에서 출발된 제도라고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마인드 조금 더 나아가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짜여져야 되는데요. 꼭 찝어 이야기하면 기자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든지 몇몇 분들을 보면 전혀 지역에 대한 심하게 표현하면 애정이 없는 분들로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이 내부 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외부문제는 이런 문제를 보는 각 단위, 단체들이-지금 지발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애정이 결여된 비판이었어요. 적어도 사실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결여됐었다고 봅니다. 이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을 중시하는 데, 기협 성명서도 포함해서 언론노조 성명서를 보고서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를 할까하다가 메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함께 반성하라고 문제를 오히려 처음부터 인정하고 초기단계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결여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는 문제가 있었고 충분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이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고요-토론을 통해서 자꾸 수익을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로 봅니다.



이상기=이 두 분, 여기에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그러면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 당사자로서 고생하셨는데,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위원들이 각기 다른 시각 가진 것은 ‘당연’



김영호=사실 지난 두 달 동안이 저한테는 엄청 길고 긴 기간이었습니다. 입때껏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별로 당할 만한 입장도 아니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는 잘 가지 않으려 하는데, 비난?비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개인 교수로서 제 생각이 있고, 현재는 위원장이 사퇴해서 없는 상태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잘못하면 위원회의 방침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내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걸로 인해 실언은 아닌데, 실언으로 비춰져 반박 성명도 나오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우리가 내 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시작부터 알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했던 과정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됐을 때 곤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신문을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어떤 면에서는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박이라기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법과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불만족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회가 너무 짧은 기간동안 일을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이 지역신문제도를 둘러싼 이해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개인 신문사가 있을 수 있고, 기자협회와 같은 단체에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나타난 결과가 선정과 그 심사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제가 마침 심사 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심사를 하는 과정은 비교적 정당한 절차를 잘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법과 시행령에 기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리 속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미리 공개를 했으며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반박이나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을 했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종적 심사가 아니라 횡적 심사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수니까 시험 채점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무개 학생을 쭉 채점하면 종적 채점이고 1번 문제는 누가 2번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이 횡적 채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편견이라든지 점수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결정이 일간지가 적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인데, 그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심사과정의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사과정과 정책 결정의 과정을 혼동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과정을 공개하라, 이것은 불공정이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변명처럼 들리더라도. 앞으로도 이야기가 쭉 되기 때문에 김 상무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의 시각차나, 오 대표가 지적하신 내부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명으로 구성된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전문가이고 모두가 똑같다면 그 중에 대표선수 한두 명만 뽑으면 되지 굳이 9명을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과연 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냐? 지역신문에 왜 지원하냐?’는 시각을 가진 분이 우리 위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일 수 있는데, 그 보편적 정서를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위원회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지만, 우리끼리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점에서 서툴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비칠 때는 마치 위원회 내의 갈등으로 비친 것은 우리 위원회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점이죠.



이상기=처음부터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부에서 찾으면 스스로 바뀌면 되니까.



김중석=김 부위원장께서 보편성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치라는 것이 목적이 있고 이해 당사자간에 수긍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보편성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보편성이 결과적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따라 그리고 정책결정이 된 이후에 과연 보편성이 확보가 안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정책에서 효율성도 중요하고 공정성도 중요하고 보편성,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위원회는 공급자고 신문사는 수요자인데 이 수요자 측의 입장을-우리사회의 갈등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 차이에서 파생되는데-수요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선정된 신문사하고 그렇지 못한 신문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라고 봅니다. 선정된 신문사는 홍보 등에 이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신문사들이 겪고 있는, 마치 심사 평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신문사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사 경영면에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봤다면 이번 결과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확보하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결과가 신문사를 위한 것이냐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 지원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지 신문사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정책 효과 면에서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주간지의 경우 어느 정도 균형성이 유지됐지만 그것도 다 확보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일간지의 경우 16개 시도에서 4개 시도에 있는 신문사가 선정된 것은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와 독자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에요. 신문사 지원이 신문을 잘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의 신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보면 결과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한흥=김 상무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와 시민,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발위 위원들이 제일 고민한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론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옥천 같은 경우 일간지, 주간지 포함해서 여론 조사 해보면 오프라인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최근에 새충청일보 노조가 상당히 고생해서 창간을 했는데 옥천과 같은 경우 제가 만난 주민들은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바로 본선이거든요.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것들은 다 예선에 불과하다고 봐요. 마지막에 이 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인가의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일간지 입장에서는 그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적어도 광역시도별로 하나 정도씩 선정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주간지 단위로 확장해 논리를 펴 보면 각 군별로 신문이 거의 2개 내지 3개씩 있거든요. 거의 하나씩 지원을 해 준다는 논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당초 법 취지가 엄청 훼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7개 주간지 선정됐을 때도 ‘아! 부담 있는 회원사도 끼어들었구나. 숫자도 많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개혁적이고 언론수용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신문사들 중에서도 애석하게 탈락한 회원사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법이 계속 시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줄여나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중석=국민 여론들, 보편적으로 한국사회가 지방을 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지방은 역량도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많다는 시각들이 국민 사이에 오래 널리 퍼진 관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신문은 기본적으로 볼 게 없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배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지하고 지방지를 비교를 해 보면 평가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 사이에 지방신문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방송 다 끄라고 하잖아요? 누가 떠들면. 벌써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지방은 볼 게 없고 문제가 많은 걸로 보는 시각입니다. 다른 정책도 지방의 분권을 시켜달라고 해 돈 내려주고 권한 내려주고 그랬는데, 단체장들 부정부패 많고 돈 먹고 그랬는데 거기다 왜 보내주느냐? 이 것이 중앙집권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학습효과를 통해서 개선하고 훈련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접근하면 지방신문을 잘 육성하고 발전시켜야겠다고 정서와 관념을 가진 분들은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성을 이야기할 때 법적요건, 지금 지원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통과한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지 71개 정도 등록된 걸고 아는데 37개사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주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간지 몇 백 개 되죠. 그런데 65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미 걸러지고 법적요건에 들어가서 일정 요건을 통과한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는 꼭 1도에 1개 신문사라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예선을 통과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정책효과를 볼 때 어느 정도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 1개 시도에 1개 신문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지역 안배고 제가 말하는 균형적인 시각은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상기=이번에 위원들이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5개를 선정해서 너무 적다고 하니 18개사를 선정하려고 했죠. 그것이 단초가 돼서 문광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말도 들렸고 그래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많이 탈락을 했냐면 특정사의 전과자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총점이 나왔는데 과락 때문에 떨어진 언론사도 있었죠? 그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뒷이야기를 부위원장이 말씀해주시고 지발위 운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김영호=우선 저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변명 같아서… 결과를 놓고 봐서는 당초에 정했던 18개사가 더 효과적이냐고 묻는 것은 꼭 ‘이 게 맞다 저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전례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고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는 표현까지를 어떻게 보면 논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금년도는 사업 시기라는 시간 자체도 얼마 안 남았었고, 어디다 초점을 뒀냐는 지적이겠죠. 김 상무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저도 지역 언개연을 하면서 이 법을 같이 추진하고 다녔던 그 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가 첫 번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주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언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를 테면 신문사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언론노조에 있던 분들, 기자협회 같은 단체 등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단체와 같은 데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제가 지역에 살지만 제 지역을 알지 다른 지역을 모르니까 그런 의견들을 청취를 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떤 곳에 가면 이상야릇한 눈으로 ‘왜 당신이 위원이라고 돌아다니냐?’는 비난을 하는 곳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무서워서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향후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비판거리가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선정한 5개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문사라고 그들에게도 말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에 가장 적합한 신문사였을 뿐이지 가장 훌륭한 신문사라고 하면 굉장한 오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법을 보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철학이 부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고 한편으로는 언론사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법을 보면 기업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인지 저널리즘 측면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지가 모호하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저널리즘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 아니라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역구도가 대립돼 있는 형국에서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널리즘 요소에 대해서 거의 평가를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조건들을 중심으로 하게 됐고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 환경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 있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문에 지원이 가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사회 논의구조 개선점 많아



오한흥=오늘 제 이야기가 주제하고 겉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한국사회의 논의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얼마 전부터 하고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혼할 부분들이 싸우는 그런 미련함이랄까요. 솔직히 이혼할 부부라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도장 준비해서 아침에 해뜨면 법원 가서 찍으면 되는 거죠. 헤어진다는 결론이 나 있는데 싸운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사회의 논쟁구조를 보면 거의 그것에 가까운 논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분석을 해가는 방식을 보면 해결 불가능한 분석으로 연결이 되요. 해결 불가능한 분석이라는 것이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석도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연결시키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폐화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살다보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영역은 저는 충분히 가를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적영역의 손상까지 연결이 되면서 서너 번만 반복이 되면 앞에서 듣기도 민망한 욕설이 나와요. 당장 기자협회하고 언론노조만 하더라도 저는 두 집단을 이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소통돼야 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종이 다른 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서로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요소로 작동이 돼야하는데, 공적영역이 몇 번 다르다고 확인되니 금방 사적인 영역까지 이어져 그 다음부터는 만나나 마나에요. 지금 제가 볼 때 내부문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면 안에 있는 분들은 “아 무슨 소리에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미 지발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사적 손상을 입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적인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던 거예요.



이상기= 이제 운영의 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석=위원회 초기의 위원들이 몇 분 사퇴를 했어요.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볼 때는 위원 선임에 신중성이라든가 전문성 문제를 떠나 그래도 의지와 철학과 애정, 거기에 전문성까지 갖춘 분들이 구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구조, 오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모든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능력이고 역량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절차의 공정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실현 안됐을 경우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을 쫓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봤을 때 이번 의사결정구조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은 소위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한 정책결정은 바쁜 분들이지만 지방신문발전을 위한 제도를 수행한다는 소명감이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했어야 했고, 그 안에 의사결정의 방법이라는 것이 조금 더 주어진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갔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3명이 찬성하는 결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자꾸 말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그러면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그리고 객관성 등에 대해서 김영호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발위’ 위상, 현실과 괴리 커



김영호=앞으로의 이야기지만, 왜 지금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꼭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 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자문 위원회가 있는데 지발위는 법적 위상으로 보면 자문심의 위원회에요. 그런데 외부에 비치기는 집행하는 위원회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외부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하신 수요자들이고요, 지발위에 말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도 원래 법을 추진하고 그럴 때는 그런 각도로 생각을 했죠. 이게 언론이 정부로부터 당연히 독립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도 독립성을 정부로부터 유지해야 하는데 법적위상으로 그렇게 되질 않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하고 거는 기대하고의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혼선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면 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불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자가 생업이 있고 또 전국에 광주, 부산 이렇게 산재해 있는 분들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업이 우선이 되고 위원회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생업이 우선이 될 수 있냐고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그 시간에 재판이 있는데 재판을 안 하고 여기에 참석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게 정당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위원들은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우선 출석의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서 화상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지난 26차 회의 때는 전화로 회의를 했어요. 전화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서로 똑같이 대등하게 대화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회의만큼의 효율성은 없었어요. 또 정당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설사 비용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지원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 속에서의 어떤 결정사항은 적어도 과반수여야 한다는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요.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라고 돼 있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일과 문광부의 일 그리고 사업을 위탁하는 재단의 일이 지금 명확한 선이 없어요. 문광부는 어떤 식이냐면 언론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나서서 이런저런 일은 위원회가 알아서 하라고 한발 빠져 있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문광부의 도움 없이 문광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세웠던 사업계획이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업을 세웠지만 별로 시청자도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올해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사업 등이 별로였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문광부를 통해서 국회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제가 쉽게 하는 말로 우리 위원회는 머리만 있는 조직이고 손발은 하나도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정작 일을 하려고 하면 손발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실행하는 데 괴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집행 과정에서도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법’ 이름 걸맞게 추진력 갖춰야



오한흥=미래를 말하려면 지발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에서부터 전제를 해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사회는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논란에 휘말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가깝다는 것을 자꾸 공적기능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처가 커지는 것이죠. 저는 아까 김 부원장의 지적처럼 9명으로 한정된 위원일망정 오히려 다를수록 괜찮다, 심지어 그 중에는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도 있어도 좋다는 말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정책을 놓고 집행은 아니더라도 선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수요자들은 기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반성은 기초공사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번에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조정이 잘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 김 상무님 말씀처럼 논의구조가 어떻게 짜여지고 그 짜여진 논의구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어떻게 결성해 가느냐가 문제고요. 또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위는 어떤 수위까지고 비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를 해 나갈 것인가가 저는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의 대세 속에서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랑 특별법이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늘 한계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면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에요. 구태의연한 법이 됩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이 특별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특별법이지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리법에 우리는 맞추지 않을 수 없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뚫어가려는 노력마저도 안 보여요. 그저 거기에 순응하는 틀 속에서는 선택은 어느 정도 불합리할망정 집중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사람이에요. 일례로 주간지 같은 경우 지출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제작비가 거의 85%를 넘어요. 그런데 기존 법과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면 이것은 일단 제외에요. 나머지 15%를 봐야지 집중이 가능하냐? 이 법은 태생단계부터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외부의 국민여론이 가장 구체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 우리 언론계 내부, 법의 혜택을 받는 단계, 그리고 그 전 단계인 지발위라든지 문광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단위가 적어도 잘할망정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내는 분위기를 갖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더 못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기=아까 화상회의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아니면 지금에서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김중석=우선 초기 위원회 구성에서 사퇴 부분들, 그 다음 의사의 번복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어서 본의들의 의사가 왜곡 전달되고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전제하더라도 두 명의 위원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타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위원회라면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지를 말아야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나라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지역의 언론문화를 창달해 준다는 소명감이 없는 분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 저는 이 제도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회 위원들이 제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적어도 참석률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사퇴했던 분들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제가 위원회 구성이, 초기에 열정 갖고 있는 몇 분들 말고, 다른 일부 위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애정과 관심과 열정이 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있다면 많을수록 이 제도는 성공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퇴를 해 주셔야죠. 왜 김태진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가,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위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바쁘고, 물론 김 부위원장이 자문심의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사퇴했어야죠. 오히려 추천 기관도 진짜 이 분이 지역신문 지원제도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가진 분을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마치 정부 위원회 자리 하나 해주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바빠서 다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조직을 추수를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꿨으면 한다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한흥=사실 열정이 없어서 나간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서 남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리고 모르면서 계속 선정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앞서서 사실은 사퇴하신 장호순 교수님이나 김태진 위원장. 특히 김태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 전에 장호순 교수님이 먼저 사퇴의사를 밝혔죠? 저는 위원으로서는 어떤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요구, 장호순 교수를 끌어 안아달라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태진 위원장이 덜컹 사퇴를 했어요. 저는 김태진 위원장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론노조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엉뚱하게 장호순 교수를 인신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을 하면서 김태진 위원장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조직을 비판하려면 조직을 일관성 있게 비판해야하는데, 이것은 조직을 비판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개인을 비판하는 이중적인 성명서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론노조에서 다섯 개를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찬성하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신협까지 싸잡아서 ‘문제 있다. 다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회의나 반상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에요. 회의록 작성 능력이 없으면 가능하면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해 놓는 것이 최고로 좋고요.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의식해 주민들 발언 수위가 아주 급격히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화상회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발위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저는 공개 못 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1백%는 과하지만 가능하면 투명하게 가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발언 수위도 정리가 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아니면 내부에서 이유를 달아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비공개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발위 회의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김중석=저는 당장 급한 것을 말씀드리면 정해진 위원들이 사퇴한 후 보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구성이 돼야지 위원회가 안정되고 개편으로 가야지 지금 벌써 사퇴한지 한달 넘게 공백이 돼버렸어요. 위원회 초기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이러니까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조기에 위원회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상기=부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올 한해 성과로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말아야”



김영호=빨리 공석중인 위원 두 분이 충원되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천 기관에서 서둘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체제를 정비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테니까요.



아까 제가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느끼는 것이 우리의 파트너 즉 수요자가 언론사인데, 언론사 종사자들은 남을 주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지 누구로부터 비판받고 감시받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측면에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더욱 곱지 않게 보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은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6년은 지속되는 법이니까 올 한해의 성과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만약 이념을 가지고 보수 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한다든가 이해관계를 두고 다툰다면 그 간극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 비친 위원회의 갈등은 방법론상의 문제거든요. 소수의 신문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조금 더 다수를 선정해서 가느냐의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미 일정 부분은 이미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라면 내년에도 이대로 가야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개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체를 언론종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간지 중 선정된 신문사가 한 곳도 없다보니 탈락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다는 분위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질적 병폐들을 시정하고 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신문들이 변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만 지역신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보면 비슷한 입장에 있는 두 신문사가 신청했다가 한 신문사만이 선정이 되니까 탈락한 신문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새롭게 분발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선정된 신문사가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감시할 겁니다. 또 선정된 신문사는 상대 신문사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선정 결과 발표 전과 후의 신문들의 변화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라고 평가하더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쌓여 개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신문들 아니 중앙일간지를 포함해서 모든 신문들이 털어서 먼지 안날 신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과거에 1백이었다면 그것을 70으로 줄이고 60으로 줄이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역동적 균형, 통합적 균형 같은 것도 내년도 심사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 심사를 위한 기준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금년도의 심사 선정을 거울삼아 어떠한 심사기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녹여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문제인데, 저널리즘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는 것만을 전문성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성, 즉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을 추천하는 국회나 정부에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기=자연스럽게 위원회 구성에서 정도라고 할까요? 수요자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비판하고 옆에서 조언도 하는 언론단체들. 그런 쪽의 문제로 넘어가보죠. 지난번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언론사들 눈치 보느라고 로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은 자기 지역의 언론사가 복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복수를 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언론사하고 완전히 원수가 될 텐데, 국회의원들이 철없이 로비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부, 수요자인 언론, 그리고 언론단체들하고 어떻게 이번 위원회가 관계 설정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김중석=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해 당사자들 간, 언론단체들도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접근하는 관점도 다르고요.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초기에 정책의 성공적 진입을 위해서는 다수 성장구도로 가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소수 성장구도로 가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선이 ‘우리나라 일간지가 어느 정도인데 어디 이정도로’ 라는 보편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초기에 바로 다섯 개가 되서 너무 소수 성장구도에 다수 패자구도로 됐기 때문에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수용 자세가 아니라 불복, 저항으로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지원하되 간섭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기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이번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간섭을 하기 위한 지원’으로 본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김영호=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죠? 간섭을 하기 위한 지원으로?

 

‘지발법’ 궁극목표는 지역사회 발전



김중석=평가 방법이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본 요건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사업성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법과 시행령을 통과한 기준을 넘어선 신문사들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췄다고 봐서 그 다음의 평가 방법은 이것이 잘 됐느냐 아니냐를,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해 내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반영해서 나머지는 이 사업이 지원으로 연결돼 신문사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중심이 돼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10%밖에 안 되잖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일정 법정 교수 충원확보율, 재정건전성 등을 확보한 다음에는 사업 프로젝트 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평가 방식이라든가 배점 방식은 모두 거의 상당 부분이 신문사를 개혁하는 쪽에 배점이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 지원을 하면서 간섭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 접근 방식이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지역기여도. 신문사가 지역 신문의 존재가치가 지역사회의 기여도인데, 돈을 주면서 신문사를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되죠. 통합정비 시키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간접 부수효과가 돼야지 직접효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인식의 출발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위원들의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작용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사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일부 위원들이 현장 실사 과정에서 그런 인식을 준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한 저항감이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널리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널리즘 평가는 사업프로젝트 심사 쪽으로 가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문사의 인적구성들이 어떻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로-취재 계획서라든지, 취재지원문제 등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문경영 쪽의 요소를 간과한 부분이 공청회를 많이 거치고 그랬습니다만 경영진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이 안됐어요. 거의 구성원들, 기자협회나 노조 쪽 시각이 반영됐지 사실은 공청회 과정 등에서 신문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이 흐름이 어차피 경영진들이 돈을 집행하고 결과에 책임까지 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냉소적이 됐어요. 이 법 만드는 과정, 배점 과정 등의 평가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신문사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주간지의 경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간지의 경우는 배제가 됐어요. 유일하게 신문협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거의 반영이 안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파생된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운영문제하고 평가문제까지 함께 다루는데 점수배점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 점수배점문제는 앞으로 새로 출범할 2기의 문제와 합할 수 있는 거죠?



김영호=2005년 평가에서 우리가 배점을 한 것은 근본적인 것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변별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이번 2006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 상무님 말씀에 꼭 반박이라기보다도 시각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었고, 이 법을 추진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 시민단체나 학계, 노조, 기자협회 등은 주로 개혁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환자가 중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라톤하면 참 좋다고 하면 마라톤 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은 나두고 조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성을 회복시킨 다음에 마라톤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은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의사가 담배피지 마라는데 금방 나와서 담배 피는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정부에서 보조해 가면서까지 살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 간수하려고 애 쓰는 사람에게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개혁입니다. 그런데 뭐를 선으로 보고 뭐를 후로 보냐는 문제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언론에 대한 지원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하거든요. 언론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끌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극심한 중앙?지방의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싸움 속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시정될 수 있게 바로 잡아 준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제시한 논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 언론이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경원시되고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장질서가 바로 잡혀지면서 지역 신문의 시장 자체를 키워나가는 것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5개사를 선정하면서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어떤 언론사에 지원이 들어갔을 때 다른 언론사 동료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할 수 있는 언론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지금 선정된 5개 일간지와 37개 주간지를 비롯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점수기준을 만든 거죠. 저는 부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역신문 시장 전체는 개혁의 여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살리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자구적인 노려 내지는 개혁적인 노력을 하는 신문사에는 좀 더 그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특별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을 법률가에게 물어보니까 특별법의 법적 정의는 다른 법의 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한시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6년 만에 끝나는 법인데 자꾸 지원을 해줬더니 자생력을 키워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6년 후에 이 법이 없어졌을 때에도 자생력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섭하기 위한 지원으로 받아들이죠. 왜냐면 경영 자료도 공개하라고 하고 그러니 당연히 곡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이상 자료를 가지고 오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보여준 적도 없고요. 공개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는 절대 공개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1등부터 30등. 1등부터 63등까지 순위는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간다고 제가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그거하고 어떤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자료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간지보다는 주간지 쪽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번 평가를 하고 나서 탈락된 신문사건 선정된 신문사건 굉장히 좋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신문사를 10년씩 15년씩 운영한 분들도 자기 신문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 점검해 본 적이 없었는데-제가 보기엔 일간지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회사의 재무구조에서 문제가 있고, 편집규약도 그 동안 없었고, 왜 이럴까 등의 자기 반성 자체가 선정돼서 돈 얼마를 받고 안 받고 보다 더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원래 낙관적이라서 그런지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점수차이가 없는데 어디를 선정할까’로 정말로 고민하는 것이 2~3년 지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물론 75개 일간지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신청한 수는 37개 언론사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러나 자꾸 늘어나겠죠. 너무 올해 선정 기조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 걱정을 안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언론 상황도 변화하고 있고, 2~3년 후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지금의 평가기준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한흥=말씀드리기 전에 특별법이 곧 한시법이라는 법리적 문제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시법이라는 말 자체가 한시적으로 그 법을 만든 의미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법조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발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특정하고 싶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비판이 갖는 공공성.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언론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거기에 다시 분권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 법이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소위 수요자들이 또한 비판을 주로 하는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처럼 그럼 집단이 있어요. 특히 언론노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이런 발언 속에서 드러난 것들이, 저는 지금 언론노조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는 이야기에요. 정말 비판을 주무기로 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어디서부터라도 그 조직도 건강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자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 언론노조는 이번의 성명서와 관련해서 비판이 살아나는 듯 했는데, 지금 스멀스멀 수그러들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언론노조에서 이번에 문제제기 한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만일 넘어간다면 저는 언론노조에 어쩌면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걸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리관에 대해서 지발위가 다시 구성되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인물들이 거기에 합류돼야 할 것이고, 또 지금처럼 각 이해집단의 비판이 건강한 쪽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 온 방식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 조직이기에 가까우면 완전히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 방식이 계속 간다면 6년 후에 이 법 1백%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 법이 한시법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제대로 정형화된 법 구조 속에 합류돼야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사회가 언론의 공공성 같은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이 벌써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선진 유럽 국가들은 언론의 공공성 같은 것을 이미 간파하고 언론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강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 법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 강화되고 보완돼서 언론하기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본선에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부 논의들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상기=지금 보니까 정부나 언론사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각자 해주십시오.



김중석=신문사의 국민에 대한 정서, 운영의 비합리성 등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의해 제시된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 법이 가진 조항들을 적용하면 지원받을 신문사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추천이 거의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편집자율권 문제 등이 신발위는 임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발위는 평가요소라든가 법과 시행령, 그 뒤에 부분까지 예를 들어 배점부분까지 편집자율권을 거의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괴리감. 이부분이 지역신문에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시행령에서 명문으로 제시한 조건 외에 그 이후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균형성도 반영하고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신문사는, 비록 기준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개선 노력을 해 나갈 텐데, 포기, 불복, 저항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달 말이죠. ‘우리 해봐도 안돼’ 라는 식으로 이 제도를 판을 깨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체별 프로젝트 쪽을 이야기하면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지원금액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별로 지원 상한선을 둬 그 안에서 운영을 해서 각 신문사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이 돼야합니다. 다 신청하고 거기서 예산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신문사당 상한이 이 정도라는 등의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계속 가지 않도록 좀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빨리 위원회를 정비해서 다시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동참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한흥=저는 그런 다양한 요구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발위 위원회 쪽이 이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느냐의 여부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이 법이 갖고 있는 기대치들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지발위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독립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의 언론재단을 선용하는 수준에서 지발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업무도 정확하게 분담을 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그 건의를 받아주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문광부에 가서 이야기 하면 지발위에서 하라고 하고 지발위에 가서 이야기하면 지발위는 힘없다고 하고 언론재단에서 사업집행한다고 하고, 언론재단에서 이야기하면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해관계, 집단들의 순응하는 모습, 왕성한 건의들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상무님이 말씀하신 경영진들의 참여가 사실 풀뿌리 언론 같은 경우 경영진이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경영진도 기사를 쓰고 그런 것이지 지발위가 편집부 따로, 경영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경영진이 되면 어찌됐든 참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도 앞서 지적했던 투명성도 필요하고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면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다양한 참여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 잘 되길 바랍니다.



김영호=경영진이 위원회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은 사실 첫 번째 선정하면서 그 기대에 상응하지 못한 것은 금년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 위원회 운영하면서 지나고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요. 그런데 너무 이 심사기준 만들고 선정하는 것에 모든 정력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묻혔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문광부랄지, 언론재단이랄지, 일괄 의탁 하는 형태로 해버렸는데 사업 주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 경영진의 의견 청취는 내년도 사업에 사장단 특히 일간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등의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거고요. 물론 거기에는 올해 선정된 언론사 외에도 참여를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언론재단이나 방송위원회 등에서 언론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지발위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 도움이 개혁이든 경영이든 어떤 형태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느끼게끔 확실히 하도록 하자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국가 예산 집행에 따른 한계 등 때문에 허걱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를 잘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계나 수요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굉장히 효율화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견을 내고 성명서 하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잡고 성명서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위원회의 방에다 올려놓으면 각 위원들이 보고 거기다 자기 의견 또 내놓고 수정하고 다른 위원이 다시 또 수정하는 등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위원회가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이런 콜로키엄의 형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더 보면서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중점으로 두고 밖에서 보기에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외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내부에 논의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언론현업이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의 법적 위상이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에는 밖에서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위원들을 다 대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위원장과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하게 자기 개인적 욕심을 나타내려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위원들이 각 지역 출신이어서 지역의 언론사 사장과 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신문 빠졌네’, ‘나 이 언론사 사장하고 친한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이 로비했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위원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전화 안 하더라고요. 문광부 쪽으로는 로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열정, 철학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적어도 지역신문이 처한 어려움이나 실상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변화의 방향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보는 변화, 노조에서 보는 변화, 지역 사회에서 보는 변화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하고는 어떻게든지 다르게 하는 것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의견에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성과보다 내년의 성과가 더 나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냉소적 분위기라든지, 판 자체를 깨버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반에서 한 30등 쯤 하는 아이에게 느닷없이 3등 안에 들면 선물 사준다고 하면 공부 안합니다. 30등 하던 아이가 3등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5등이나 20등으로 목표지점을 잡아주면 30등 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40등 하는 아이도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 한 방식이 이것에 부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검증이 될 겁니다.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과 함께 이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 막고 입 막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오 대표님이 언론노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내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백번 들어야 하고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 의사결정과정을 놓고 비판을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되고 말하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투명성, 공정성 다 옳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 이익 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다른 언론관계집단이 다 보고 있는데 생중계로 회의를 하면 솔직히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게 엄청난 이권이 걸린 자리라면 위원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 욕먹더라도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이권이 걸린 것도 아니고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성은 문광부 등으로부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수용자집단과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양식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1년 동안만 아무 간섭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위원회에게 맡겨 놓고 1년 후에 평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한다면 저는 교도소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위원들의 의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기=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반성과 평가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까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