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사진 中),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사진 右),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이 신문유통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문화부 정동채 장관에게 신문유통원 설립 취지와 방법 등을 공개질의했다.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부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신문유통원을 통해 신문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문화관광부가 신문유통원 준비팀을 발족하면서 중앙일보 판매국장 출신의 특정인을 준비위원으로 추천한 것과 유통원 준비팀 상근자로 동아일보 출신 인사를 낙점한 것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문화부 정동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신문유통원을 통째로 중앙일보에 넘겨주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개혁국민행동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문화부 공개 질의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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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문유통원 설립의 직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움직임을 보며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신문유통원 설립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온 언론들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대로 신문유통원을 농단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문환관광부는 신문법 제정 당시부터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왔다. 신문발전기금을 신문유통원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문화관광부다. 아울러,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유통원을 관리 · 통제할 수 있는 길도 차단했다. 신문유통원 설립에 앞서 신문발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라는 요구도 외면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한국신문협회가 신문발전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 이외에 신발위 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2.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7월 신문유통원을 매칭펀드제 방식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문유통원 설립에 투입할 150억원의 국고 지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신문유통원 설립에 적극적인 언론들이 신문유통원 설립 첫해에 최소 300억원이 투자돼야 한다고 요청한 점에 비춰보면, 국고 이외의 나머지 150억원을 신문유통원 설립에 참여하는 언론들의 투자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문화관광부는 150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언론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자본력이 있는 거대신문에 신문유통원을 넘겨주려는 속셈이 아닌가.



3. 문화관광부는 신문유통원 설립의 취지가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공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임을 애써 망각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는 신문배달망을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유통망으로 상정한 것이다. 신문유통원의 이런 취지에 비춰보면 매칭펀드제는 부적절하다. 국고와 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설사, 민간자본의 상징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매칭펀드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문화관광부는 그 내용과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고와 민간자본이 40대 50인 것인지, 언론들의 능력별로 출자액을 차등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4. 문화관광부는 신문유통원을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문화관광부가 신문유통원장을 임명하고 신문유통원장이 재단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며 문화미디어국장을 신문유통원 당연직 이사로 앉히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는 정부가 신문유통망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한심한 작태일 뿐이다.



5. 문화관광부는 현재 법인 청산과정에 있는 5개 신문사의 공배제회사인 ‘한국신문서비스(주)’의 일부 인사들에게 언론재단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뢰했다. 문화관광부는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사전에 한 것인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문화관광부는 신문유통원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공동배달만이 아니라 △공동인쇄 △신문 판매 △구독료 징수대행 △광고 대행 등의 업무까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6.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신문유통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려고 하다 전국언론노조의 문제제기로 개최하지 못했다. 신문유통원 설립준비위원회는 신문유통원의 뼈대를 짜는 명실상부한 준비기구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이 설립준비위원회를 자문기가루 규정해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켰다. 설립준비위는 신문유통원 설립에 적극적인 신문사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아울러, 설립준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거의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 회의 며칠을 앞두고 회의 소집을 통보한 게 문화관광부가 한 전부다. 한심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관광부의 회의자료에는 1~2년 전에 퇴직한 분들이 마치 현직인 것처럼 적혀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관광부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한 신상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답하라.



7. 중앙일보는 자사의 판매국장 출신의 한 인사를 신문유통원 상임이사로 앉히려는 노력을 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과정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라.



8. 문화관광부가 내세우는 매칭펀드제, 중앙일보 출신의 특정인사를 상임이사로 앉히려는 움직임, 중앙일보 출신 인사의 설립준비위원 임명, 한국신문서비스의 일부 인사들을 동원한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보고서 제작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중앙일보가 신문유통원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런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공개질의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