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기협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JAK1030 콜로키엄.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對정치권 로비는 과거처럼 정치권력의 피해자로서 정치자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기협 회의실에서 ‘국정원 X파일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열린 ‘JAK 1030 콜로키엄’에서 SBS 사회부 김명진 차장은 “이번 삼성 문제는 과거 97년 때나 전두환 노태우 사건 재판에서 나왔던 기업의 정치자금 문제하고 성격이 다르다”며 “과거 삼성은 정치권력의 피해자로서 정치자금을 바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통해서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정치권력을, 그것도 언론사 사주를 끌어들여 정말 노골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도 “우리사회가 이미 정경유착의 일반적인 형태 즉,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일종의 특혜를 받는 식의 유착에 대해서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다르다”며 “삼성이 정치권력을 직접 좌우하고자 하는 의혹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구조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국대 신방과 유일상 교수는 “삼성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삼성만 나쁜 기업으로 몰고 있는 것 같다”며 “삼성의 입장에서 ‘우리만 재수 없어 걸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검을 하든, 정부에서 밝히든 간에 언론이 안기부 ‘X파일’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다른 참석자와 다른 논지를 폈다.



언론사의 ‘X파일’ 관련 보도가 불법도청 문제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커넥션을 밝히는 보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는 “너무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특별법이나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나중에 내용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긴 호흡’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X파일’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공익과 밀접한 부분은 특검보다는 특별법으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대 이호중 교수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일차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검찰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내용 공개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인 만큼 결국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특별법으로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 발견된 2백74개의 도청 테이프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SBS 김명진 차장은 “2백74개의 도청 테이프와 이른바 ‘삼성’ 테이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 관련 테이프는 이미 공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광범위하게 공유가 돼서 결국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콘센서스가 이뤄졌지만 새로 발견된 도청 테이프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