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재심을 요청,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발표가 연기된 것과 관련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는 18일 “문화관광부는 재심의 요청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문화관광부의 재심의 요청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의 뼈대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문화관광부의 압력에 의해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이 야기되고, 국민의 혈세로 지역신문을 지원해주기 위한 특별법 존립 자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심의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가 부실 지역언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이 문화관광부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부는 재심의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체하지 말고 지역신문발전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결과를 원안대로 공개 △지역신문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내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것 등을 문화부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사 등에게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도 18일 ‘정동채장관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중동의 지역 신문 시장침탈과 신문산업 위기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는 개혁적인 지역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화부가 사업의 실질 시행자가 장관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신문발전위원들의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지원 대상사 확대 요구 및 지역안배 권고 개입이 문광부장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정동채 장관 퇴진 투쟁은 물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한 지원 거부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문화부 장관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원한다면 지역신문발전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지역언론개혁연대(공동대표 문병훈)도 같은날 ‘문화관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혁연대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입법청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택과 집중의 원칙, 독버섯에 거름 주지 않기의 원칙을 지원의 철칙으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만약 이번 지원대상 선정 작업에 지역안배의 잣대를 들이 댄다면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역신문 시장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혁연대는 △문화부는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법 1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만큼 기금관리 주체인 문화부로서는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라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과 아울러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