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신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여야합의로 통과된 편집위원회 구성조건 및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등에 관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임과 동시에 위법이라고 주장해온데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28일 이전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모법인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