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발족됐다. 더욱이 이들은 포털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포털과 피해자들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 대표 변희재)은 7일 오전 프레스센터 통신기자협회에서 ‘포털 사이트 관련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근 일어난 실제 포털 피해자들이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른바 ‘체벌 여교사 자살사건’과 ‘서모씨 자살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다.
‘서모씨 자살사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급기야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던 K모씨는 “일방적 허위사실이 게시되었지만 포털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서는 계속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이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이 방치된 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욕과 협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다”면서 △6대 포털사이트는 관련 게시물, 사진 등을 즉시 삭제할 것 △포털로 인한 다른 피해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 △피해신고센터에, 전화와 이메일 접수란 개설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출한 여중생을 찾기 위한 광고를 메인페이지에 게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댓글을 올리는 데 관리자가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을 삭제하기는 커녕 더 잘 전파되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면서 “최초 게시자와 6대 포털 등을 상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포피모는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널리 알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장 면담 및 각 방송사에 포털의 입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불러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